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국 이 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2018년 무술년 새 아침에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해빙이 시작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안을 거의 5개월 반 만에 육성으로 직접 수용해 고위급 남북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3일 오후 3시(평양시간)부터 판문점 연락채널을 정상화한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라 호칭하였고 평창올림픽 성공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젠 본격적으로 평창올림픽의 북한참석에 관련하여 남북당국 회담이 1월9일부터 개최된다.

그런데 필자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나?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앞선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와 미국과 북한 3국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상하고자 한다.

2018년 신년사의 두개 핵심내용은?

2018년 신년사를 발표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밝은 색 양복 차림으로 단상에 섰는데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30대와 너무 닮아 지난해보다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그의 신년사에서 필자의 관심을 끄는 두개 핵심 이슈에 관련하여 그의 입장을 정리한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간절히 바라던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겠다고 밝혔고, 둘째는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재천명하고 핵. 미사일 실전배치를 선언한 것이다.

먼저, 김 위원장이 금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또 중단된 남북 대화도 시작할 수 있다면서 민간교류를 다시 시작할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각계각층 단체들과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 둘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남북 간 접촉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해야 한다며 민간단체 교류를 재개할 뜻도 비쳤다.

그는 또 남북관계를 개선해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고도 강조하면서 그의 신년사 상당 부분을 남북관계에 할애하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고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외세와의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고 미국의 핵 장비들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도 강한 어조로 표출했다.

둘째, 북핵 해법에 관해서는 새로운 제안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밝히고,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 핵 타격 사정권에 있으며, 핵 단추가 항상 책상 위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심기를 대단히 불편하게 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 완성을 다시 한 번 선언했다. 그는 핵무기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언급해 핵 포기는 없다는 뜻을 또 다시 분명히 했다. 그는 놀랍게도 미국이 결코 북한을 상대로 전쟁하지 못할 거라고 말해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밝히고 자신감도 보였다. 그의 신년사에서 '핵'이 포함된 단어를 22차례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모두 21차례 ‘경제’를 언급하며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전략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러나 불안한 것은 북한이 내건 ‘조건’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남한과 접촉하고 왕래하며,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등의 제안은 “미국의 무모한 북침 핵전쟁 책동과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이 중단되는 조건”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1회용 해빙무드가 될까 불안하고 두렵다.

평창 겨울 올림픽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함의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까지 끝난 뒤에는 미국은 아마 종전보다도 더 강력한 제재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김정은이 이미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또 다시 한반도 위기가 불가피하다.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해도 남북/북미간 협조적인 후속조치가 없으면 한반도에서 악순환이 반복되어 한반도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현명하게 관리하고, 문 정부가 북미간 가교역할로 북미 대화로까지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한반도 위기가 되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필자는 칼럼을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이 평화올림픽 성공의 조건으로 간주하였고 이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북한의 평화올림픽 참석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북한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협조와 지지가 관건이다. 북한의 참석으로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안전하게 행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너무 많은 변수들이 평화올림픽 성공의 복병으로 아직도 도사리고 있어 너무 많은 기대는 금물이라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문 대통령이 원하듯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제안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반응은 "we will see"(좀 두고 보자)이다. 이 의미는 그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해 미국 국익을 먼저(America First) 챙기겠다는 계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협조와 지지가 핵심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워싱턴과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고위급 대화를 환영한다고 하였고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없다고 한미정상이 합의하였다.

그러면 평양의 전략가들은 어떤 전략을 계산을 하고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계산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북미대화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전제조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문재인 정부를 이용하여 미국에 접근하려는 전략, 즉 통남통미(通南通美)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북한의 새 전략이라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기대를 갖게 되면 실망이 클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원 하는 대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요청한 대로 미국의 협조로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4월 중순으로 연기한다 해도 또 다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재개는 적대적 행위로 북한이 간주하는 이상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실험 이외에 다른 군사적 행동으로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평창올림픽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올림픽 휴전 52일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동결된 북미관계의 물꼬를 뜨기 위해 가교역할(bridge-building role)을 하길 기대한다.

창의적인 북핵 해법을 위한 미국, 남북 3자가 해야 할 일은?

한반도 문제는 그 해결을 위해 미국의 지지와 협조 없이 평화적으로 풀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3자회담이 하루 속히 개최되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입구론과 출구론에 협의하고 3자합의를 이룬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올림픽 기간 동안 할 수 없다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가교역할(bridge-building role)을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평창올림픽 정신을 갖고 평화무드를 계기로 현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미국, 북한 3국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미.북 3자간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적대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현 한반도 위기상황을 완화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자가 군사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 위하여 먼저 조건 없는 한.미.북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왜 3자 회담이어야 하는가? 조건이 없는 3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이 회담에서 2015년 1월 9일과 2016년 초 북한이 먼저 제안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또는 일시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과 맞교환하는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화국면(phase)은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에 북한이 원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내주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한 후에 마지막 출구단계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 당사국이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북.미 양자 회담이나 북미간 평화협정보다는 남.북.미 3자 회담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통한 핵 없는 한반도 구상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북한의 핵동결과 비확산 을 목표로 하는 것이 회담 성사를 위한 환경 조성에 훨씬 유리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지향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면 단계적으로 NPT(비확산 조약) 재가입 권고도 유의미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 초등 단계에서 2.29북미합의(2012)를 재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2.29합의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예하고 미국이 인도주의적 지원-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미.북 3국간 상호 양보와 타협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꿈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초등단계가 성공적으로 실천.이행 된다면 다음 단계는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단계로 진행되리라고 기대한다.

북핵 포기의 5대 핵심조건 조성을 위해 한국정부가 가교 역할 해야

북한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려면 환경조성과 조건을 필요로 한다. 북한을 강제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은 핵전쟁 이외는 없다. 그러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핵을 포기케 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북한 스스로가 핵을 가질 필요성이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조성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가교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동북아 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성이 없는 동북아 환경이 조성된다면 북한은 피포위강박 증(siege mentality)을 치유하게 될 것이고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쳐져,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략적 변화를 촉구한다. 그러므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필자는 아래와 같이 핵 포기를 위한 5대 핵심 조건을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조건은 건설적인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이다.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축이 되어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남과 북이 양보와 타협을 통한 협상 없이는 이룰 수 없다. 남북 간 건설적인 대화 없이 어떻게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케 할 것인가? 현재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 해법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유엔회원국인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명시한 특수 관계에서 벗어나 두 주권국가로서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남북 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서울과 평양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 정상국가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과 미.중.러.일 4강간의 교차 승인이 완료되어야 한다. 한국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정상화를 맺은 지 26주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북미‧북일 간 국교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미 및 북일 외교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되면 남북한과 4강의 교차승인이 완료된다. 남북한과 4강간의 외교 관계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도 해소될 것이고 보다 우호적인 상호관계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동북아지역 국가들 간에 균형이 이뤄져 동북아체제의 안정이 유지되고 협력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간 협력적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중 협력체제는 동북아 체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변수이다. 그런 점에서 미.중 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간 갈등구조는 동북아의 불안정 요소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인센티브(incentives)로 남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교역할이 필수적이다.

넷째, 현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65년간 지속되어온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을 1974년부터 일관성 있게 주장하여 왔으나 한국과 미국 양측은 북미 평화협정을 반대하여 왔다. 그래서 필자는 북미 평화 합의문을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 체결을 제안해 왔다. 이 조약은 북미 평화협정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 있으며 유엔에 등록한 다자 국제조약이 될 것이고 집단안보체제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지난 9년 동안 고사(枯死)상태인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6자가 합의한 9.19한반도비핵화공동성명(2005)을 실천 이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9.19공동성명에 합의한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4자 간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해 구체적으로 제안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맞교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필자의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구상이 북한 지도부의 ‘피포위강박증’을 치유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대화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관련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북한도 핵을 포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관련국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북한이 혁포기를 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해야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다.

맺는 말

평창올림픽의 북한참가가 한반도 위기의 돌파구를 뚫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기가 되길 바라지만 많은 변수들이 복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평창 이후 남북관계의 지속적 상호협력과 윈-윈 게임(win-win game)을 지속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평창올림픽 기회가 한반도의 전쟁 위기 속에서 2년 만에 얻은 역사적인 기회를 헛되게 날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에 있는 전략가들은 북한의 대남 스마일 손짓을 보고 전술적이라고 혹평하는 논객들도 많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전술적 움직임을 장기적 평화공존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북한이 핵무장을 한 동인을 이해하고 핵무기를 소유할 필요성을 없게 하기 위해 5대 핵심조건을 검토하였다. 5대 핵심조건이 이뤄지면 북한지도층은 핵무기 무용론을 역설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골든 기회를 현명하게 이용하여 북한이 핵을 소유할 필요성이 없도록 환경조성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피포위강박증에서 해방되는 날 북한지도부가 핵 무용론을 역설할 때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다.

필자가 여기에 제안한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북핵 포기의 5대 핵심조건을 문재인 정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책대안으로 고려해 주길 기대한다.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Eastern Kentucky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등, 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