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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제언: 더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김광수  |  no-ulta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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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3  2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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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2018년 북측의 신년사가 나왔다. 분석 글이 넘쳐난다. (필자가 보기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맞다하더라도 피상적인 분석에 그친 것도 있다. 다 논외로 하고, 본 글은 좀 다른 접근을 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언성격으로 말이다. 
  
시작은 이렇다. 여느 정부보다 대응은 신속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내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분명했고, 이에 대한 북측의 화답이 늦었지만 신년사를 통해 긍정적으로 나왔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하겠다싶다. 
  
하지만 좀 부산스럽다는 느낌도 분명 있다. 왜냐하면 북측의 신년사를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측의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복원과 진전’의 의미가 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그렇게 잘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아니어서 그렇다. 

두 번째는 한 국가의 신년 메시지가, 그것도 수령제사회주의 특성을 갖는 북측의 신년사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그 어찌 평창올림픽 하나만 보고 남북관계 복원과 진전의 의미를 생각해내었을까 하는 점 때문이다. 즉 깊은 속내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즉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은 무엇보다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보다 차분하게 성찰하고, 그 제안의 속뜻을 깊이 복기하면서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할지와 향후 전진시켜 나갈 그 의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히 카테고리화하는 그런 분위기와 속도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다시 말해 1분 1초 단위로 평창올림픽 참가여부에 대한 북측의 동향파악에만 그렇게 바빠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 이상을 뛰어 넘는 대응전략에 집중하고, 기간 남북관계 기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또 이번 모멘텀을 어떻게든 살려 수정주의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과 의제화가 대통령, 통일부, 문체부,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민주평통 등 관련부처끼리 숙의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했다는 말이다.(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 전제하에 신년사를 차분히 분석 복기해보자. 발표시간도 앞당겨졌고, 남북관계 관련 발언은 과거에 비해 두 배 정도 길어졌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복 대신 양복을 입고 나왔다. 형식적 측면에서 보자면 2018년은 대립과 갈등국면보다 대화와 협상국면으로의 전환과 남북관계에 치중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내용적으로도 지난해 총화를 “2017년은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이정표를 세운 영웅적 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습니다”로 종결지었다. 승리한 한해였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지난해에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와 “지난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및 “지난해에 과학문화전선에서도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를 제시하였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2018년 총적목표를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로 제안하였다. 그것을 위해 제일먼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와 “올해에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를 제시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합니다”로 정리했다. 

그렇게 2017년 총화와 2018년 전망을 내 놓은 북측. 자, 문재인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응전략으로 맞받을 것인가? 참으로 복잡해졌다는 말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그 어떤 제안과 주장에도 귀기울여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던 북측이 갑자기 돌변하여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의 기치 들고 대화공세로 역공하고 나섰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하고, 어느 수위정도로 수용해야 할지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다음의 이 워딩에 있다.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북남관계에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북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잘 해서 정세국면 전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주1)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요구와 그로부터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어야만 하는 민족적 염원에 화답해야하기 때문이라는 논거가 그것이다. “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민족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서 외교언어와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압박을 통한 대화 전략과 각급의 회담에 북측이 반응했다’라고 자평할 수 있겠지만, 북측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역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막아보려고 감행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소동과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유례없이 악화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난관과 장애”를 조성시킨 장본인임을 역지사지해내어야 한다. 그러니 들떠서 북측의 제안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다음과 같은 북측의 대내외 전략을 보아야 한다. 우선은 2017년 한해를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로 총화 하였기에, 핵보유를 통한 대미억지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남북관계 개선과 인민생활 향상간의 관계를 연동시켜 내는 오류가 발생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북측의 인민생활 향상 방정식은 우리의 희망적 사고방식-외부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방식이라기 보다는 ‘자립성 + 주체성 =≫ 혁명적 대응전략’으로 귀결되어 있기 때문이다.(주2)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 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올해 남북관계를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마련”에 치중하겠다는 의미를 잘 해석해내는 것이다. 즉 이 추동력으로 남북관계가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만들어 내겠다는 전략의 일단을 읽어내어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그렇게 목적 관계를 명확히 했을 때 그 세부전술로는 첫째, 정세를 격화시키지 말아야 하고-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합니다(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무기 도입중단 등).” 둘째, 통 큰 교류협력 사업전개-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국가보안법, 창구단일화 등 제도적 통제장치 철폐와 폭넓은 접촉과 내왕, 협력과 교류보장)”하며 셋째, 우리민족끼리의 관점도입-“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평창올림픽경기대회의 민족공조 등).”이다.
  
평창올림픽은 이처럼 올해 남북관계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마련”이라는 그 목표에 부합하는 한 영역이자 남북관계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만들어 내겠다는 그 전략을 실현시켜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전술이자 모멘텀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혹은 보인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의 한 전술로 평창올림픽을 중시해야 하겠지만, 전략은 다음과 같은 숙제에 정말 깊고도 넓은 전략적 사고로 이를 돌파해내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는 기존 대북전략인 한미동맹 우선주의 원칙을 계속 고수해야 할지말지를 선택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한미동맹을 고수하면서도 수정주의적으로 절충하는 대북전략을 새롭게 짤 수가 있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선(先)비핵화 후(後)평화체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문제에 어떻게 입장을 재정립할까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 잠정결론은 이러해야 한다. 아니 이러해야만 한다. 방향적으로는 2018년 북측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화답하겠다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의지는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전술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그 구체화는 북측의 요구대로 한미동맹에서 완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민족공조의 관점에도 복귀하는 투-트랙 대북전략의 구성으로 재정립하는 것으로 말이다.
  
참으로 어렵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촛불민의에는 남북관계 개선요구가 들어있어서 그렇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여부가 70% 내외의 지지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로 결정되어져서 그렇다. 셋째는 재조산하(再造山河)가 ‘나라답게 정의롭게’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의미한다면 그 첩경에 남북관계가 복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다.     
  
해서 이번 2018년 북측의 신년사가 문재인 정부한테는 평창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메시지만으로 읽혀져서는 곤란하고,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는 어렵게 찾아온 그 모멘텀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졌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게 민족공조의 길로 들어설래, 아니면 한미동맹 우선주의 계속 견지할래? 라는 패를 북측이 문재인 정부한테 선 보였다는 말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정말 신중하고도 깊은 전략적 사고 하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정말 쉽지 않는 시험문제이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만 달랑 평화올림픽으로 포장되는 그런 성과로 그치고 싶지 않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대강의 해법제안은 이렇다. 우선은 그 전략적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하겠다. 한미동맹을 깨지 않으면서도(깰 수도 없다) 북측이 요청한 민족공조의 관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이른바 수정주의 전략이고, 그 문장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한미동맹을 존중하면서도 민족공조의 관점에 입각한 대북전략을 수립한다.”        
  
이는 한미동맹 원칙과 완전히 결별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한미동맹의 원칙을 고수하되, 그 성격을 <우선주의>에서 <존중주의>로 전환해 한미동맹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략을 선택하는 지혜가 된다. 다시 말해 <우선주의>가 맹목성과 무조건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존중주의>는 큰 틀에서는 한미동맹체제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되 국익과 민족의 이익 관점에서는 서로 한미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 전제로 ‘따로 또 같이’라는 병행전략과도 같아서 미국의 예봉도 피하면서 북측의 요구도 수용하는 그런 전략이어서 그렇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병행>이 때로는 양쪽 다-미국과 북측-불만족으로 수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해 선택 하나하나에 정말 지혜롭게 잘해야 하고, 그만큼 철두철미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 전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묘책을 내와야 한다. 다름 아닌,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존중의 관점에서,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수행하는 병행전술을 짜 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NSS(국가안보전략, 2017)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북핵문제에 대한 압박기조를 완화할 이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다.(주3) 그런 만큼 비핵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압박과 제재전략을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고, 비례해서 북한도 핵-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핵 폐기의 가능성은 추호의 의심도 없는 제로라면 당분간은 적어도 북미 간에 군사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국면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그렇다. 
  
바로 이 상황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처해있는 정세국면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위 ‘북측의 대내외 전략’을 제대로 읽어내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게는 미국이 대화에 나오도록 하는 제안과 설득 및 핵군축(=핵동결·비확산)으로 목표수정을 요구해야만 하고, 동시적으로 북측에 대해서는 핵을 포기하게끔 하는 대화와 설득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처해있는 상황 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다. 그 명명을 지렛대론이라 하던, 균형자론이라 하던, 운전자론이라 하던 그 어떤 명명과는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남북문제와 북핵문제를 동시적으로 풀려면 말이다. 또 실제 그렇게-한미동맹과 민족공조의 관점을 병행해 노력하다 보면 그 접점-핵군축(=핵동결·비확산)에 다다를 수가 분명 있다.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남북대화 제의를 바로 그렇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후 고위급 회담과 통 큰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편에 평창올림픽은 1회에 끝나버리는 1차 방정식만의 성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제발 통 크게 접근해주시고 전략적으로 사고해 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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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오히려 남조선당국(문재인 정부를 지칭)은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북남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북측 신년사 중에서.

2)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혁명적 대응전략이란? 첫째, 핵-경제 병진노선에 근거한다는 말이다. 둘째는 자강력제일주의에 기초한다는 말이다. 셋째는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기반 한다는 것이다.

3) 그 이유는 미국이 NSS를 발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경쟁국가’로 규정하여 기간 추진해오던 동맹관계를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북핵문제에 작용하는 방식은 2가지인데, 먼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적대관계가 되어졌다는 의미이다. 즉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바보국가가 아니라면 자신을 적국으로 규정한 미국의 요구에 화답해 북한을 압박하는 대북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가 더 합리적이어서 그렇다. 그런 만큼 그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적어도 당분간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동의어가 된다. 좀 더 장기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 기술적 능력까지 입증될 때까지 말이다. 그리고 이 뜻은 여전히 ‘최대한의 압박’을 구사하겠다는 의미와 같게 된다.   

김광수: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이사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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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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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곽태환 (thkwak) 2018-01-04 05:04:59
이글의 요지에 대해 공감하는바 크다. 그런데 김박사의 글에서 개념정리가 혼란스럽다. 전술. 전략 등 혼동되어 읽은독자들은 좋은글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야기할수 있는 부분이 많다. 서울전략가들이 평창올림픽의 북한참가가 그 동안 꽁꽁얼어붙은 2년간 한반도 위기의 돌파구를 뚫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계기 되길 바라지만 많은 변수들이 복병으로 존재 하기 때문에 평창이후 남북한관계의 지속적 상호협력과 넌제로섬게임을 지속하기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로 한다.이에대한 우리모두 고민하자.창의적인로드맵을 함께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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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자주기치높이 (pio066) 2018-01-03 23:52:44
감사합니다 박사님, 매번 기다려지는 말씀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내용들처럼 잘 해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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