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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선정 ‘2017년 한반도 10대뉴스’북 ‘화성-15’형 발사/문재인 대통령 당선/‘한반도 8월 위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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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30  2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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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보내면 늘 다사다난했다고 말하는데 올해는 다사다난한 중에도 유독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남측에선 ‘박근혜 탄핵과 구속’ 및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라는 커다란 일이 있었고, 북측에선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결국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이라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이뤘다고 ‘특대형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역시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을 표방하며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렇듯 북한과 미국이 ‘강 대 강’으로 부닥치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운신의 폭이 좁아져, 한반도 문제의 3주체인 남북.미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북 당국간 교류도 안 되니 민간 차원의 교류도 전무했습니다. 다만 연말에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이 새해에는 오랫동안 고착화된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일말의 기대를 가지면서, 통일뉴스가 ‘2017년 한반도 10대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 편집자 주

 

1. 북, ‘화성-15’형 발사 (11월 29일)..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 북한이 공개한 ‘화성 15’형 발사 장면. 북한은 ‘화성 15’형 성공을 두고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며 대내외에 선포했다.

북한은 11월 29일 발사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성공을 두고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며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 신형 ICBM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국가핵무력 완성’을 향한 북측의 집념은 집요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화성-12, 14, 15’형 등 11번의 미사일 발사와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인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안보리는 고강도 대북 제재를 가했으나 북한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일정표대로 움직였다. 국제사회는 ‘화성 15’형이 북핵 해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른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 (5월 9일) 

   
▲ 당선이 확정되자 광화문광장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따라 5월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19대 대선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이 출마, 완주해 다자구도로 치러졌다. 문 후보는 41.1%를 얻어, 24% 득표에 그친 홍 후보를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19대 대선은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촉발된 범국민적인 촛불집회가 견인한 ‘박근혜 탄핵’을 통해 이뤄졌다. 새 정부의 과제는 ‘적폐청산’으로 모아졌으며, 특히 ‘적폐 중의 적폐’인 분단구조 혁파에 이목이 쏠렸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남북관계 복원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3. ‘한반도 8월 위기설’과 북미 ‘말전쟁’ 

   
▲ 끝없이 이어진 북.미 간 대결.

올해 한반도는 시종일관 경색국면에서도 ‘4월 위기설’과 ‘8월 위기설’에 시달렸다. 특히 ‘한반도 8월 위기설’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말싸움에서 비롯됐다. 북한이 7월 ‘화성-14’형을 두 차례 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8.8)’와 ‘군사행동 장착완료(8.9)’ 발언이 쏟아졌다. 북한 측도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발표하며 맞섰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행동을 지켜보겠다”(8.14)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합리적인 결정”(8.16)이라고 평가하면서 ‘8월 위기’가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북한 완전 파괴’(9.19)라는 초강경 발언을 해 국제사회를 경악케 했다. 한반도는 사실상 일 년 내내 위기와 전쟁설에 시달려야 했다

4. 문재인 대통령, 한.미 군사훈련 연기 요청 (12월 19일) 

   
▲  미국 <NBC방송>과 인터뷰 중인 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공을 들였다.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를 자임한 문 대통령은 숱한 계기마다 평화올림픽을 주장했고 유엔 기조연설에서도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초청했다. 마침내 문 대통령은 12월 19일 미국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올림픽 기간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미국 측에 제안했음을 밝혔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대미 제안을 한 것이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평화올림픽 성사,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겨냥한 승부수였다. 문 대통령이 언론에 이런 제안을 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미뤄볼 때, 미국 측과 사전조율을 통해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5.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6월 30일, 11월 7일) 

   
▲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초부터 한.미 정상회담을 서둘렀다. 한국정부가 ‘박근혜 탄핵과 구속’으로 한동안 정상적인 외교를 펼치지 못했기에 이는 자연스러운 행위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6월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9개 항목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이후 북.미 관계 악화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한국의 ‘운전자론’은 빛을 바랬다. 트럼프의 국빈 방한으로 이뤄진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은 많은 우려 속에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장사꾼 트럼프’에 휘둘려 수십억 달러의 미국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끝났다.

6. 한.중 정상회담 (12월 14일) 

   
▲ 한.중 정상회담.

한국과 중국이 10월 31일 사드 문제 해법을 담은 합의문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때 사드 한국 배치로 경색된 한.중 관계가 1년 8개월 만에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이에 근거해 문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을 통해 12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사드 문제도 사실상 봉합됐다. 악화일로에 있던 한.중 관계의 개선으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를 필두로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 그리고 북.중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올지 주목되고 있다.

7. 문재인 대통령, ‘신 베를린선언’ (7월 6일) 

   
▲ 베를린에서 ‘신 한반도평화비전’을 발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그 자체로만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9년간에 걸친 남북 관계 단절을 넘어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문 대통령도 출범 초부터 서둘러 대북 대화를 제안했다. 그 결정판이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신 한반도평화비전’이다. 이 구상은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 베를린선언’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는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각각 북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더 많은 압박으로 더 많은 대화’를 하자는 문재인표 대북정책은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는 북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8. 외교부와 통일부의 적폐청산 발표 (12월 27일, 28일)

   
▲ 외교부 ‘위안부 TF’의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여는 시민단체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진행된 외교부 ‘위안부 TF’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가 연말을 강타했다. 외교부의 ‘위안부 TF’는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일 간에 소녀상을 옮기고 성노예 표현을 쓰지 말라는 등의 ‘이면합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흠결이 확인돼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검토한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도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통치행위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들 판단으로 ‘12.28합의’가 무효화되고, ‘5.24조치’, 금강산 관광중단,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이 철회될지 주목된다.

9.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11월 20일) 

   
▲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알리는 소식.

미국이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 행위 때문에 테러지원국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통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 외에도 반복적으로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해 왔다면서,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의 암살과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지 6일 만에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을 들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이 ‘테러 행위’인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최후발악”이라며 “미국이 우리에게 테러 모자를 씌우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고 의연해했다.

10. 사실상 전무한 남북 민간 교류와 대북 지원 

   
▲ 6.15남측위가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최한 '10.4선언 10주년 평화통일대회'

남북관계가 경색돼 당국간 교류가 벽에 부딪쳐도 민간 교류는 이어지는 편이었는데, 올해에는 민간 차원에서조차 의미 있는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5월 출범 이후 12월 20일 현재 183건의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수리했지만, 단 한 건도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6.15선언발표 17주년 민족공동행사, 8.15민족공동행사, 노동자통일축구대회, 10.4민족공동행사를 통한 ‘전민족대회’ 등 모두가 무산됐다. 대북 지원에서도 사실상 의미 있는 내용이 없었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한 민간교류와 대북 지원, 그래서 뉴스거리가 아닌데도 뉴스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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