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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이 눈에 밟힌다는 허언은 거둬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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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9  12: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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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 이후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서 한상균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그리고 세월호, 사드배치 관련 시국사안과 정치적 양심수를 배제한데 대해 '정치공학적 눈치보기 특별사면'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이번 특별사면조치는 주권자가 정의롭게 행사하라고 위임한 권력을 정권의 정치공학과 이해관계를 앞세운 눈치 보기식 사면에 불과"하다며, 특히 "한상균 위원장 사면배제로 노정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반발했다. 

지난 9월 여야 4당 대표들과의 만찬에서 아직 감옥에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했던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차라리 도로 집어 넣으라고 하면서, "노동계를 국정의 파트너로 하겠다면서 파트너의 대표를 구속시켜 놓는 것은 그 말이 한낱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박근혜 정권에 맞섰던 한상균 위원장과 민중총궐기를 사면복권하지 않는 것은 "적폐청산이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이를 이중행보라고 규탄했다.

또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사면 배제 뿐만 아니라 29일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문재인 정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정부가 촛불혁명을 계승한 정부인가 퇴행시킨 정부인가의 갈림길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보수수구세력이 한상균 위원장과 양심수 석방을 두고 마타도어 하고, 펜을 흉기로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정권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발악이고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면서 "이들의 선동에 선을 긋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양심수의 즉각 석방, 이영주 사무총장의 석방을 거듭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양심수 석방이야말로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임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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