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9일, “친여권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하면서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석 대변인이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신년 특사 명단을 발표했다. 우선 용산 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로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사면은 시민 사회와 종교계,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의 징역형이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말미암은 것을 생각하면 이번 사면에 반드시 포함됐어야 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사면의 목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통합을 들었지만 핵심은 쏙빠진 쭉정이 사면이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사면의 목적을 재고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오후 6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사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나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한 위원장에 대한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분분했다. 이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과 함께 2015년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로 수배 중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 대한 원칙을 준수한 사면으로, 뇌물, 횡령, 알선수재, 배임,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를 저지른 재벌의 사면을 배제했으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 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 조치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은 장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아 왔으면서도 지난 사면에서 제외된 점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