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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혁신위 의견 겸허히 받아..공식사죄는 글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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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8  16: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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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의견서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5.24조치’, ‘금강산 관광중단’,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에 대한 공식사죄와 책임자 처벌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8일 오후 입장을 발표, “정책혁신위원회가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부에 제시한 정책혁신 의견서의 내용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혁신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혁신위원회가 의견서를 통해 제안한 통일부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임금전용설 등이 거짓이었다는 혁신위 발표에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실관계 차원에서 확인된 게 많다. 접근에 한계가 있고 취지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며 “책임자 처벌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거짓말을 일삼으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했음이 드러났지만, 정작 피해를 본 입주기업 및 국민에게 공식사죄는 물론 책임자 처벌도 할 뜻이 없다는 것.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날 정부의 공식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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