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与中俄同时对抗将是美国的战略邪路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12/11461421.html (2017-12-20 00:25: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85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월요일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자”로 삼고 있고, 중·러가 미국의 실력과 영향력 및 이익에 도전하고 있고, 그래서 양국을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식하려는 의도를 가진 “수정주의 국가”라고 규정지었다. 이번 안보전략보고서는 또한 중국을 미국이 아세아지역에서 누리는 지위를 “대체”할 것을 추구한다고 비난하고는, “중국이 자기실력을 확장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주권까지도 침해하는 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총 33차례에 걸쳐 중국을 언급하면서, 전체적으로 격렬한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대한 국제 언론매체들의 초기 해독은 모두 워싱턴이 어떤 더욱 강경한 대책을 강화할 준비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주의력(초점)을 전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게 무례한 어조로 언급하는 데 두고 있다고 보았다. 오바마는 일찍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지칭했지만, 트럼프는 이와 달리 그렇게 보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과 전략적 경쟁 관계인 점에 대해 추호의 의문도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양국의 협력 심도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전의 미국정부는 훨씬 외교적이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곳에서 협력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했다. 사실은 오바마 정부를 두고 말하자면 그 정부의 “아·태재평형전략”은 상당히 거만스런 것이었다.
트럼프 정부의 안보전략보고서는 중·미 지간의 경쟁 측면을 직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는 실력에서 양국 간의 변화 뿐 아니라 지금 워싱턴이 중·미관계를 보는 시각이 이전 정부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곧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의 중심점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전의 미국 정부는 비교적 중·미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또 협력을 통해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화하는 데 많은 정력을 쏟았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더욱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중국과 경쟁하고,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고, 미국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중국이 워싱턴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정부의 강경한 전략적 자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전시물이다. 이러한 종류의 강경함은 국제규칙에 결코 기초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근육질에(힘 또는 위협적 역량) 의존하고 있다. 워싱턴이 미국의 전 세계적 패권에 대한 논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러한 태도는 베이징이든 모스코바든 불문하고 모두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워싱턴은 베이징이 주변지역에 고압적이고 협박적인 정책을 봉행한다고 반복해서 비난한다. 그렇지만 제대로 보면 워싱턴의 불안이 절대 다수 중국 주변 국가들에 비해 아주 큰 것 같다.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는 서로 사이가 아주 좋다. 남중국해 국가들은 이견이 있는 관할에(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영유권 다툼—역자) 대한 보강과 협력이 지역 전반에서 활발해지고, 아울러 지연관계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협력 확대는 새로운 동향을 이미 명확히 형성하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의 내생적 동력은 끊임없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건 데 사람들의 전략적 불안감을 초과하거나 비슷한 정도이다.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의 기조는 동아세아의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편협하게 기울어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워싱턴이 중국 궐기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 속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이미 형성한 방대한 역량과 실력 규모를 감안하면 중국을 억제하는 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장대해지고, 그 영향력이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넘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워싱턴이 초조하고 염려가 되는 것의 뿌리이다.
중국 굴기의 근본 동력은 내생적인 것이지 결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은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전략배치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다. 십 수억의 중국인이 오랜 시일을 두고 형성할 국가 종합역량이 3억 미국인에게 결코 뒤질 수는 없을 것이다. 워싱턴이 만약 이러한 추세에 함께 하지 못한다면,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고민거리를 만드는 것일 테다.
트럼프 정부가 만약 미·중 무역을 감소하고, 군사경쟁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시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각국은 미국을 따라하지는 않을 것이고, 극소수만이 미국에 채찍을 주기를 원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끝까지 중·미 관계를 망치려 한다면, 미국의 각종 역량이 충분해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대 중국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현재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미국 여론 중에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많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의 정서가 반드시 정말로 중국 적대를 원하는 미국사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한 쌍의 무역동반자이다. 이것이야말로 중·미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논리가 성립되는 최대의 현실적 근거이다. 그래서 워싱턴은 거저 입에 인이 박히도록 말로만 외칠 뿐이다. 미국정부도 여론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강경한 형식주의를 구사할 때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만약 지연정치의 깊은 구역으로 너무 달려가면, 트럼프 정부의 지연정치 개입은 아마 전 정권에 비교해서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 社评：与中俄同时对抗将是美国的战略邪路 美国总统特朗普星期一发布国家安全战略报告，该报告将中国和俄罗斯视为“战略竞争者”，称中俄挑战了美国的实力、影响力和利益，是两个意图侵蚀美国安全和繁荣的“修正主义国家”。这份安全战略报告还指责中国寻求“取代”美国在亚洲的地位，称“中国在扩张自己实力的同时不惜以别国的主权为代价”。 该报告共约33次提到中国，总的来看措辞严厉，不过该报告同时表示需要与中国、俄罗斯开展合作。国际媒体对它的最初解读都没有提及华盛顿准备采取什么更加强硬的对策，而把注意力普遍放在对中俄不客气的定调上。与特朗普不同的是，奥巴马曾称中国是“战略伙伴”。 中国与美国毫无疑问有战略竞争的一面，同时两国的合作面与合作深度都在扩大。之前的美国政府更加外交一些，愿意在对外场合多说合作。其实就奥巴马政府来说，它的“亚太再平衡”战略相当咄咄逼人。 特朗普政府的安全战略报告直接突出了中美之间的竞争面，这很可能不仅是实力上的改变，而是反映了如今华盛顿审视中美关系的视角与之前政府不同，其制定对华政策的侧重面也会有所变化。比如之前美国政府把较多精力放在发展中美合作上，用合作带动两国之间问题的解决或缓冲。特朗普政府则可能投入更多资源强化与中国竞争，对中国施压，试图迫使北京以美国希望的方式主动同华盛顿合作。 这份报告是对特朗普政府战略强硬姿态的一种展示。这种强硬并非以国际规则为基础，而是依赖美国的实力，表达了华盛顿对美国全球霸权不容争辩的坚持。这种态度无论北京还是莫斯科都不可能买账。 华盛顿反复指责北京在周边地区奉行高压和胁迫政策，但是华盛顿的不安看上去比绝大多数中国周边国家要大得多。中国与东盟国家相处得挺好的，南海国家对分歧的管控得到加强，合作在整个地区越来越活跃，并明显处于地缘关系的主导地位。即使中日之间，改善关系、扩大合作也已形成明显新动向。合作的内生动力在西太平洋地区不断释放，总的来看超过或者平衡了人们的战略不安感。美国国家安全战略报告的基调与东亚的基调在朝不同方向倾斜。 说到底，美国国家安全战略报告反映了华盛顿对接受中国崛起这一现实的不情愿，但是鉴于中国已经形成的庞大体量和实力规模，其遏制中国又是无法做到的。眼看着中国继续壮大，影响力不断自然外溢，这是华盛顿焦虑的根源。 中国崛起的根本动力是内生的，而并非来自外部。因此华盛顿无论做什么样的战略部署试图压制中国崛起，都徒劳无益。十几亿中国人假以时日形成的国家综合力量一定会不输给3亿美国人，华盛顿如果与这个趋势过不去，只能是自寻烦恼。 特朗普政府如果想减少美中贸易，强化军事竞争，那么它就尝试着做好了。相信东亚各国不会仿效它，也极少有谁会愿意给它当枪使。如果它到头来搞坏中美关系，美国各种力量能够从中找到政治上攻击它的理由一定会比现在多得多。 美国舆论中有很多对华强硬的声音，但那些情绪未必代表美国社会真的愿意与中国对抗。中美是世界最大一对贸易伙伴，这才是决定中美关系底层逻辑的最大现实。所以，华盛顿过过嘴瘾就算了，美国政府也经常有为应付舆论压力搞对外强硬形式主义的时候。但是如果硬往地缘政治的深水区走，特朗普政府的水性恐怕并不比之前的美国政府好。 |
(수정: 23일 오후 11시 30분, 이 원고가 편집자 잘못으로 지난번 원고로 잘못 게재되었기에 비로 잡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 편자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