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 방일에 대한 정의기억재단 입장]

한.일관계 악화와 평창동계올림픽을 명분으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72년간의 고통 외면하고 투 트랙 외교 운운하는 문재인정부는 2015한일합의 무효화 약속 즉각 이행하라!
 
‘위로금’10억엔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일 양국정부의 합의 발표 2주년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 문재인 정부는 투 트랙 방침을 표방하며 12월 19일~20일 양일간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방일일정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5한일합의에 대해 정의기억재단이 공개적으로 보낸 질의서에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이후 강경화 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2015한일합의의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검증 TF 출범을 지난 7월 31일 발표하고 2017년 말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추가적인 한.일관계 악화를 막고 내년 1월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와 평창올림픽 기간 중 아베 총리의 방한문제 등을 고려하여 '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와 정부의 대응을 분리하여 과거사 문제언급은 최대한 톤을 낮추고 한.일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투 트랙 대응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사장 지은희, 이하 정의기억재단)은 이와 같은 외교부 방침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국제인권기준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임을 밝히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과정에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을 채택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015한일합의 무효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갈등만을 유발하며 일본정부의 ‘최종적.불가역적’해결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고 이를 통한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하는 지원단체 및 생존피해자들에게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줄 것만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지원단체의 입장을 수렴하는 절차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한 열망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검증 TF 결과에 근거하여 국제인권원칙에 근거하여 그에 부합하는 정부입장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렸다. 
검증 TF 운영과정과 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발표를 알리는 그 과정에서조차 피해자와 지원단체에게 그 어떤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나 양해조차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내용을 통보한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면한 것을 넘어 피해자들을 향한 무형의 폭력을 가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외교부장관 직속으로 운영된 검증 TF의 운영에 대해 ‘민간차원의 검증이지 정부가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외교부의 선긋기는 어불성설이다. 검증 TF에 참여한 주체가 설령 민간이라 할지라도 검증 TF 구성.운영을 발표한 것도 외교부요 보고서를 통해 정부입장과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이행할 것임을 밝혔던 것도 문재인 정부였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한.일간의 과거사 그리고 외교적 문제로만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 또한 잘못되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아시아는 물론 저 멀리 네덜란드의 20만여 명에 달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해 일본정부가 저지른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이지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다. 
또한 지난 27년간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해온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는 일본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합당한 범죄사실 인정과 공식사죄를 포함한 법적책임 이행을 요구했을 뿐 단 한번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이유로 한일간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문재인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오히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라는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해결을 외교관계의 볼모로 잡고 외교문제로 비화한 것은 한.일 양국 정부였다.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아베 총리는 평창에 갈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말도 안되는 떼쓰기에만 귀 기울이고 안보와 국익을 명분으로 72년간 기다려 온 피해자들에게만 기다림을 요구하는 한국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만을 멈추어야 한다. 

그 누구의 인권도 국익의 명분에 앞설 수 없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한.일외교관계를 엮어 자신들의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한 일본정부의 간계에 한국정부는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들은 물론 100만 촛불시민의 간절한 요구였던 2015한일합의 무효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답해야 한다.  
2015한일합의이후 13명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생존해 있는 지금이 한.일 양국정부 모두에게 잘못된 역사를 올바르게 되돌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인권기준 원칙에 부합하도록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문제해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지금 당장 검증 TF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 반환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8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자료제공-정의기억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