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绝不允许半岛生战生乱（인민일보）
필자: 苏晓晖 (수 샤오이,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출처: http://korea.people.com.cn/n1/2017/1215/c407881-29708479.html (2017年12月15日08:19 来源：人民网-人民日报海外版)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12월 13일 중국 국빈방문을 시작했다. 14일에는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가져 조선반도 정세 등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시진핑은 반드시 조선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견지하고, 조선반도에 전쟁이나 내란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고,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도 한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고하게 전력을 다 기울이고, 중국 측과 함께 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강력한 적대적 악순환에 빠져 있다. 11월 29일 조선은 새로 개발한 화성 15형 대륙간탄도탄의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선언했다. 12월 11일에는 미국, 일본, 한국이 조선의 탄도탄을 겨냥해 탐측하고 추적하는 전쟁연습을 시동했다. 또 미국은 ‘해상봉쇄’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조선은 인정사정없이 반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긴장된 정세가 통제를 상실할 추세로까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은 측에 야기 시키고 있다.
중국은 조선반도 정세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왔고, 핵문제는 단지 대화와 협상 및 평화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고, 또 반도에서는 전쟁이나 내란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이 원칙은 결코 중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지역 국가의 근본이익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점을 착안하였기 때문에, 또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 때문에, 나온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입장과도 일치되고 또 일관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더욱이 조선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중국이 제안한 “쌍 궤 병행” 해결 방안은 대화의 제1보를 여는 것으로 ‘쌍 잠정 중단“을 설정할 정도로 창의적인 것이고, 조선반도의 정세 완화를 추동할 목적을 갖고 있고, 관련 각국의 안전에 대한 합리적 관심을 감안하고 있다.
중국은 조선반도 정세 발전태세에 우려를 가진 각국을 겨냥해 끊임없이 각국이 진지하게 이 창의적인 ”쌍 잠정 중단“에 대한 고려를 촉구해 왔다. 먼저 정세 완화의 첫 걸음을 띠고, 최소한도 반도 정세를 현재의 ”적대적 블랙홀“에서 먼저 끌어내고, 대화와 담판을 재개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일정 정도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 공동통신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전 조선반도 핵문제 협상대표였던 갈루치는 미국과 조선은 중국이 제안한 “쌍 잠정 중단” 방안을 당연히 고려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미국과 조선이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게 되면 조선은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관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 국무장관 틸러슨도 미국은 조선과 소통하는 다양한 통로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평양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대화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일찍 밝혔다.
한국 측도 긍정적 자세로 중국 측의 노력에 호응하고 있다. 12월 11일 한국 외교장관 강경화는 조선과 효과적인 소통 통로를 만들어 국제사회가 핵 폐기를 촉구하는 일치된 목소리를 조선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조선과 접촉할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응당 조선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는 기초 아래 조선에 협상재개를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크게 기울여야 한다. 중국과 한국 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방면에서 공동이익을 가진다는 점을 사실로서 증명했다. 이 점에서 양국은 서로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중시한다. 그래서 남북 쌍방이 대화를 통해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을 추동하고, 긴장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 또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줄곧 찬성하고 확고하게 지지해 왔다. 중·한 양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방면에서 중요한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계속 한국과 함께 안정을 유지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대화를 권하고 촉구하여 소통과 협조를 강화할 것을 원한다. 중국은 또한 앞으로 남북 쌍방이 대화와 접촉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선반도 문제의 완화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作者为中国国际问题研究院国际战略研究所副所长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전략연구소 부소장）
《 人民日报海外版 》（ 2017年12月15日 第 01 版）
| 绝不允许半岛生战生乱（望海楼） 苏晓晖 应习近平主席邀请，韩国总统文在寅于12月13日开始对中国进行国事访问。14日，两国元首举行会谈，就朝鲜半岛形势等问题交换看法。习近平强调，必须坚持半岛无核化目标不动摇，绝不允许半岛生战生乱，半岛问题最终要通过对话协商解决。文在寅强调，韩方坚定致力于通过和平手段解决半岛核问题，愿同中方一道，共同维护本地区和平稳定。 当前，朝鲜半岛形势深陷示强与对抗的恶性循环。11月29日，朝鲜宣布成功试射新开发的“火星—15”型洲际弹道导弹。12月11日，美日韩启动针对朝鲜的弹道导弹探测追踪演习。美提出“海上封锁”方案，朝方则警告会毫不留情予以回击。紧张局势，引发多方对局势趋向失控的担忧。 中国高度关注半岛局势走向，强调半岛核问题只能通过对话谈判和平解决，半岛决不能生战生乱。该原则并非出于中国一己之利，而是着眼本地区国家的根本利益所在，也是国际社会的普遍期盼。而且，中方立场一致且一贯。 中国更为解决半岛核问题提出方案。中国提出的“双轨并行”思路以及作为启动对话第一步的“双暂停”倡议，旨在推动半岛局势降温，照顾各方合理安全关切。针对各方对半岛形势发展态势的忧虑，中国不断促使各方认真考虑“双暂停”倡议，先走出缓和局势的第一步，至少先把半岛局势从目前的“对抗黑洞”中拉出来，为重启对话谈判创造必要的条件和氛围。 中方行动产生了一定积极成效。据日本共同社近日报道，美前朝鲜半岛核问题谈判代表加卢奇建议，美国和朝鲜应考虑中国提出的“双暂停”倡议。他认为，若美朝通过对话建立互信，朝鲜可能会弃核。此观点并非偶然，美国务卿蒂勒森也曾宣称，美保持着与朝沟通的多条渠道，甚至正在设法判断平壤是否准备就其核武器计划进行对话。 韩方也正以正向姿态回应中方努力。12月11日，韩国外长康京和表示，应与朝鲜建立有效沟通渠道，向其传递国际社会促朝弃核的一致呼声。韩政府计划与朝接触，积极促进韩朝关系改善。国际社会应在保持对朝压力基础上，加大外交努力促朝重回谈判。事实证明，中韩两国在通过对话协商实现半岛无核化、维护半岛和平稳定方面拥有共同利益，也持相似的立场。 中国重视韩国的安全关切，一向赞成并坚定支持半岛南北双方通过对话改善相互关系，推动和解合作，为缓和半岛紧张局势、维护半岛和平稳定发挥积极作用。中韩两国在维护半岛和平稳定方面有着重要的共同利益。中国愿继续同韩方就维稳防战、劝和促谈加强沟通和协调，中方也将继续支持半岛南北双方通过对话接触改善关系，推进和解合作，这有助于半岛问题的和缓和解决。 （作者为中国国际问题研究院国际战略研究所副所长） 《 人民日报海外版 》（ 2017年12月15日 第 01 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