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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기간을 북-미 대화의 계기로 만들자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가능한 절호의 기간
유창선  |  yuc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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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5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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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 시사평론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틸러슨 장관의 무릎에 총을 쏘았다.”

미국의 한 언론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대북 대화’ 제안에 대해 백악관이 즉시 제동을 건 광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지금은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

트럼프와 틸러슨의 엇박자라는 시선을 감수하면서 틸러슨을 무력화시키는 입장을 백악관이 곧 바로 내놓은 것은, 그 같은 발언이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였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 정점을 향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틸러슨 류의 발언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음을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일 때이지, 미국이 ‘핵포기 협상’이라는 조건을 거두어들일 때가 아니라는 것이 트럼프와 백악관 참모들의 변함없는 판단으로 읽혀진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반도 상황은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미국이 요구하는 핵포기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다만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확고히 보장할 경우에만 핵동결 수준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며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바로 지금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피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라며, 대북 압박 총력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틸러슨과 같은 유화적 입장은 당분간 트럼프 정부에서 설 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틸러슨은 경질설에 휩싸여 있고, 대북 정책에 관한한 허세임이 공인되어 버린 상태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다. 백악관은 “이제 시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 완성의 고삐를 늦추려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닥쳐오는 것은 한반도의 대재앙이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 대화를 시작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재자들의 역할이다. 이 중재자에는 이미 북핵 문제 해결의 중재안을 내놓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을 것이고, 우리 정부 또한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상황이다.

마침 내년 2월은 평창올림픽 기간이다. 올림픽이 평화적인 환경 속에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합의이다. 미국 또한 자국 선수단의 참가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전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예정되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기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협의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군사훈련을 연기한다는 명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북한담당 특별대표는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도발을 60일 간 동결할 경우 미국은 이를 직접 대화를 위한 신호로 간주하고 새로운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내년 2월까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이루어진다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여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에게도 결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아닐 것이다.

평창올림픽 기간을 활용하여 한미 양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중국이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쌍중단(雙中斷)이 평창올림픽 기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마침 평창올림픽이 있기에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를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할 명분이 있고,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북한에게도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설득할 명분이 있다. 평창올림픽 기간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은 비관적으로 보이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비로소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상황을 뒤쫓아만 갈 것이 아니라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주문한다. 평창올림픽이 부디 한반도에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주는 인류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

유창선 (시사평론가. 사회학 박사)

   
 

전) SBS, EBS, BBS 라디오 진행자 역임
전) KBS, MBC, YTN, CBS, JTBC, tbs 등에 고정 출연
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외래교수
전)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외래교수
전) 한국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전) 국제신문 고정 칼럼니스트 
전) 부산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전) 시사저널 고정 칼럼니스트
전) 주간경향 고정 칼럼니스트
현) 폴리뉴스 고정 칼럼니스트

<저서>
인문학 저서로는 『삶은 사랑이며 싸움이다』 (사우, 2017),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새빛, 2016)이 있고, 정치평론집으로는 『정치의 재발견』 (지식프레임, 2012), 『핫이슈 2017』(시사저널, 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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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7-12-19 12:31:15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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