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일정 수준의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해들리 전 보좌관은 13일 군사력 사용시 고려 요소를 주제로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는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전임 대통령들도 당적과 관계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례가 많다면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공습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은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헤들리 전 보좌관은 대북 군사 공격은 사실상 전쟁 선포와 마찬가지인 만큼 결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경우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의회를 찾아 논의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영토에 도달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에 장착할 소형화된 핵탄두 역량을 갖추고 또 이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대기 중이라면 대통령이 선제행동을 취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이라크 전쟁에 앞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사례를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상황이 매우 중대해질 수 있으며 대통령과 의회는 지금부터 군사 옵션과 관련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