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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평화’ 올림픽을 성공시키려면<칼럼>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김종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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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3  2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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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성-12, 화성-14, 제6차 핵실험 그리고 최근엔 화성-15 발사로 한반도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핵(core)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위기가 일상화 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들의 교류 제안까지 거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두 달도 남지 않은 평창 올림픽이 꽉 막힌 남북 관계,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도록 주도성과 창조성을 발휘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남북 단일팀 구성, 남북공동입장, 북한 응원단 참가를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정치와 올림픽은 별개”라며 평창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북한은 지난 10월 30일 국가별 1차 참가등록 마감 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 선수단 등록 마감이 2018년 1월 29일임을 고려할 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으며, 북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건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모토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하기 힘들다.

수습되긴 했지만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가 “평창에 인접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이후 나날이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미국 대표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지 여부에 대해 확정적이지 않다(open question)”이라 밝힌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남북한과 관련 주변국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올림픽 휴전을 결의했던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전통을 계승하고,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위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자는 제72차 UN총회의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한·미 당국은 UN 총회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정부는 올림픽 휴전을 북핵 해결의 입구로 적극 활용하는 주도면밀한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북핵 동결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모나토리엄 선언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조정을 매개로 북핵 동결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2일(미 현지시간)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기꺼이 첫 만남을 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프로그램들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그동안 제시했던 전제 조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기회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서 북핵 해결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대북 메시지도 중요하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일관된 기조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불신의 간극을 좁혀주는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접촉이 필요하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관계 맺기를 시도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설 계기 이산가족상봉 실현을 위한 노력도 더욱 경주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남북장관급 회담을 개최해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협력 방안, 남북 민간교류, 평창 올림픽 계기 설악산-금강산-마식령 시범관광 사업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가시적인 상황 변화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반도 평화 구상이 시련을 겪게 되진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우리 주도성’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북핵 문제의 획기적 진전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바이며, 현재로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합리적인 대북정책의 길이다.

(이 칼럼은 필자 개인적 의견으로 당의 공식적 입장과 무관함을 알립니다.)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 겸임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사회협약'형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 역할을 중심으로"(2016),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공저, 2016),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2015), “독일 ‘통일정책’의 한국적용 방안과 의미”(2015),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남북 국회회담 전망”(2014),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 남북관계 공약 비교와 당선자 공약이행 전략연구”(2014),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2013),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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