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 참가를 적극 요구하는 데 대해, 이를 위한 비공개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2018년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머셋팰리스에서 열린 '2018정세전망' 제9차 세종정책포럼에서 발제문을 보내 비공개 특사 파견을 주장했다.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우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가 밝지 않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난 11월 북한 비난 국회연설과 테러지원국 재지정 그리고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미국과 반북 동맹협력을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신 때문이라는 것.
여기에 하계올림픽의 1/10 정도로 작은 규모인 동계올림픽에 대한 매력감소, 북한의 평창올림픽에서 메달 획득 가능성 미미 등도 북한의 참가 결정을 쉽지 않게 한다고 백 수석연구위원은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면, 우리는 이번 평창올림픽으르 평화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고, 또 만일 개회식이나 폐막식에 북한의 고위인사들이 참여한다면, 남북대회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올림픽의 긍정적 유산을 남기기 위한 사전 전략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년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올림픽 휴전' 기간 동안 중단되거나 연기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북한에 조속히 비공개로 특사를 보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적극 권유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2017년 7월에 북한에 제의한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을 이미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면 당분간 남북대화의 기회조차 없을지 모른다"고 백 수석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올림픽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요 해결의 주체라는 인식 하에, 북한의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주변국들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식.비공식.고위급.실무급.양자.다자 등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비정치.군사부문에서의 최소한의 접촉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 2018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 올림픽 특사 파견과 함께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 혹은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아니라면 순연해서라도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2018년도에 대화공세를 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확보를 위해 추가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항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도 평창올림픽 시작 전날인 2018년 2월 8일은 북한 정규군 창설 70년이고, 9월 9일은 정권수립 70년이기에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북한이 ICBM 실전배치 목표를 향해 가속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성장 실장은 "ICBM도 추가로 발사할 것이다.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도 해야한다. 7차 핵실험은 지하 핵실험이 아닌 태평양에서 진행될 수도 있으"며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실화를 위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가상훈련을 진행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조건없는 북미대화를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이 북한의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위협이 심각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도 "내년에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그리고 선거결과에 따라 북한은 대화에 나설 것이다. 그렇기에 가까운 미래에 코리아패싱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