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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무지개 공작’ 전면공개 청구 거부<통일뉴스> 청구를 ‘반복 청구’로 간주 ‘종결 처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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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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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원장 서훈, 이하 국정원)은 지난달 20일 <통일뉴스> 기자가 청구한 ‘무지개 공작’ 문건 전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통일뉴스>는 “‘무지개 공작’은 안보사건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 국가정보기관(과거 안기부)의 중대한 사건이므로, 그 사건의 전모가 보다 제대로 알려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무지개 공작’(대한 항공기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 공작) 문건의 전면 공개를 청구했다.

국정원은 2007년 당시 <통일뉴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 5쪽 짜리 ‘무지개 공작’ 문건을 공개했지만, 절반 이상의 내용을 지운 채 ‘부분 공개’해 공작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국정원은 ‘안내문’을 통해 “과거에도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院은 해당 문건을 ‘부분 공개’(2007.3.13)한 바 있다”며 “금번 정보공개 청구는 ‘반복 정보공개의 청구’(정보공개 결정의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5항에 따라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린다”고 통지했다. 사회 통념상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을 들어 거부한 셈이다.

‘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이 사건 30주기를 앞두고 지난 10월 30일 국정원 적폐청산TF에 “아직까지도 ‘무지개 공작’의 전모는 다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부끄러운 스스로의 과거를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감추고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정원이 진정 적폐 청산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대표적인 대선 개입공작 문건인 ‘무지개 공작’ 문건부터 전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민대책위 조사팀장인 서현우 작가는 “사법적 결정이 아닌 행정정보 공개 재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역설적으로 뭔가 감추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실토하는 꼴”이라며 “국정원이 적폐청산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무지개 공작’ 문건의 전면 공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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