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제재목록에 추가한 데 대해, 통일부는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독자제재가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서 12월 11일 오늘부로 북한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지정했다.

백 대변인은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추가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 2010년 5.24조치로 북한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간 5.24 조치 등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취해 왔었고, 추가적으로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번 추가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주위를 환기하는 목적이라는 것.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해서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제재의 이런 악순환 국면에서 비핵화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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