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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의 부상과 달러의 쇠락<칼럼> 남경우 소통과혁신연구소 연구위원
남경우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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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6: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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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 간의 금 거래가 활발하다. 국제교역에서 비달러화 움직임이 거세다. 러시아의 최대은행 스베르뱅크가 중국에 2018년 10~15톤가량의 금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스베르뱅크 이고르 불란츠세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부경제포럼(EEF Eastern Economic Forum)을 앞두고 한 말이다. 미국의 제국으로서의 지위는 달러 석유를 고리로 한 세계경제의 지배와 군사력에 기초한 UN의 지배다. 이 체제를 미영 중심의 미디어 세계지배력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북미관계 또한 이러한 세계체제에 연동되어 있다. 러-중간 금을 통한 새로운 교역시스템은 미국의 세계지배에 균열을 일으키는 중요 기제다. 달러체제의 균열은 북의 자강노선이 활력을 갖게 하는데 유리한 대외환경으로 작동할 것이다.

러시아 중국 간 금거래의 배경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금공급이 증가했다. 최초의 공식거래는 2014년 25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거래로 1500억 위안에 상당한다. 루블과 위안 모두 100% 금으로 담보했다. 루블은 2배 이상 금으로 담보했다. 러-중 모두 달러헤게모니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서구의 금융시스템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ED(전적으로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다)와 BIS(스위스 바젤에 있는 은행 중의 은행)에 의해 통제된다. 세계의 모든 송금과 지불은 월스트리트 은행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워싱턴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국가를 "제재"할 수 있다. 그 어떤 국제법보다 불법적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미국의 범죄적인 경제행위는 문제 삼을 수 없게 되었다. 상황이 바뀌고 있다. 샤먼에서 끝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정상회담과 SCO(상하이협력기구) 가입국 간의 빈번한 경제협력으로 서구의 통화헤게모니가 타격을 입게 되었다.

현재 SCO 및 BRICS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GDP의 3분의 1을 관리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서방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반대로 그들은 달러에 기초한 '독점권'을 깨뜨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BRICs와 SCO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신흥 경제국은 여전히 미 달러화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의 준비금은 여전히 대부분 달러로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구 체제가 급속히 붕괴될 때 비로소 그들은 달러체제로부터 극적으로 빠져 나올 것이다.

중국의 금보유 확대의 배경

미국의 반격도 예상할 수 있다. 자국통화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일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금본위 선언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금이 없는 채무 국가들은 또 다시 달러 의존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금 보유량을 늘림으로써 이를 방어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연간 세계 금 생산량(2016년 3,100 톤)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여 국제 금 가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오늘날 금 가격은 서구 화폐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다. 국제 시장에서의 금 가격은 미국 달러로 표시된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금이 화폐 시스템을 위한 실행가능한 지표 또는 백업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많다. 금화가격은 공격에 취약하고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인데 평범한 화폐보다 다소 나은 정도일 뿐이다.

금선물거래에 대한 뉴스지배력을 가진 월가에 의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최근 금속가격 변동폭은 2005년 이래 최하한치로 떨어졌다. 그간 금가격은 워싱턴 내의 정치적 불화, 미국의 금리인상 및 북미 간 긴장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

급격한 금가격 하락이 러시아와 중국 간의 금거래 증가에 대한 미국의 반격과 관련이 있는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세계 석유거래 규칙의 전환 가능성

지난 3-5년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SCO회원국들은 석유를 달러가 아닌 자국통화 혹은 금으로 거래하고 있다. 탄화수소도 비달러 표기로 거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 달러 헤게모니는 막대한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미 달러가 전 세계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1970년대 초 미국과 OPEC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체결된 묵시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솔린과 가스는 미국 달러로만 거래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대가로 ‘미국의 보호’를 받았고 수많은 미군기지가 사우디에 설치되었다. 중동 내의 모든 전쟁으로 여기로부터 수행되었다.

불법적이며 암묵적인 룰을 벗어나길 원했던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사담 후세인이 석유를 달러 대신 유로로 거래하겠다고 발표한 후 10년간의 제제가 가해졌다. 제재가 끝난 2000년 이후 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카다피에게도 2011년 공습이 가해졌고 그는 살해되었다. 이란은 2007년 테헤란 오일증권거래소(TERMAN Bourse) 운용을 발표했을 때 갑자기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가해졌다. 당시 테헤란 오일증권거래소에서는 모든 탄화수소가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할 수 있었다.

미국 재무부는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 있었다. 세계는 석유거래에 요구되는 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971년 닉슨 행정부가 금본위제를 포기했을 때 달러는 사실상 세계의 준비통화가 되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대안을 제시하고 나셨다.

위안화 표시 금담보 계약의 의미

약 5~10년 전까지 대부분의 국제무역 계약은 미국과의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미 달러로 표기되었다. 이것은 WTO가 부과한 규칙이었다. 이제부터 상당히 많은 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달러베이스의 서구 화폐시스템과 무관하게 위안화 루블 또는 기타 화폐로 거래함으로써 ‘규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미 러시아 중국 기타 SCO가입국들은 많은 경우 달러표시 아닌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비달러 국제무역 계약을 통해 서구 달러기반 통화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폐기되고 해체될 것이다.

글로벌 예비통화 달러의 해체

금을 포함하여 비달러 통화로 거래할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와 세계준비통화로서의 달러의 중요성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20년 전 모든 준비금의 약 90%가 미화 표시 자산으로 설정되었다.

오늘날 이 수치는 60%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다. 달러 표시 준비금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세계준비통화인 달러폐기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워싱턴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은 새로운 금본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달러 보유국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

오늘날 서구 경제는 적어도 100년 동안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조작된 화폐 시스템, 즉 강제된 돈에 기반을 두고 있다. 통화 시스템은 각 국가나 각 지역의 경제에 부응하는 시스템으로 개조되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 화폐 시스템이 금이나 다른 광물이기보다는 한 나라의 힘 또는 나라들의 연합 그 자체의 공정한 협의의 산물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경제단위의 힘을 현재와 같은 일차원적인 GDP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지표들로 의해 측정할 것이다. 거기에는 교육 건강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화된 가치와 한 사회가 환경, 자연자원, 분쟁을 어떻게 다루는가와 같은 행위자 가치가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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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7-12-10 12:03:29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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