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美朝都需清醒，该走出旧游戏了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11/11411524.html (2017-11-30 07:53: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난 수요일 전화 통화를 했다. 바로 직후 트럼프는 오늘 조선의 대륙간탄도탄 시험발사에 대해 아주 중시하고 있고, 또 대응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트위터에서 분명히 밝혔다.
조선은 29일 최신 연구개발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탄의 성공적인 발사를 선언했다. 조선 측의 설명에 의하면 이 탄도탄은 53분 동안 비행했고, 비행고도는 4475km이고, 비행거리는 950km였다. 이 자료는 한국과 미국이 관측 공포한 자료와 대체로 부합한다.
일부 국제 분석은 조선이 화성 15호로 부르는 이 유도탄은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정거리가 13,000km까지 달해 미국 전역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평양은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졌음을 처음으로 정확히 증명했다. 이로써 수요일 ‘화성15’ 탄도탄 시험발사는 세계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또한 워싱턴과 미국사회에도 일정한 진동을 분명히 일으켰다.
워싱턴은 조선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줄곧 강조해 왔다. 몇 년을 거슬려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은 조선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기 전에 미국 측은 평양의 그러한 능력을 억제할 조치를 단연코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당시 미국인들은 평양이 압력 하에서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빨리 달려오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조선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워싱턴이 조선과 협상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때는, 미국은 조선의 안전요구에 대해 냉담해 왔고, 평양의 핵포기를 평화롭게 촉진시키는 기회를 상실했다. 트럼프 정부는 줄곧 지금까지 여전히 조선에 대한 압력만으로도 평양의 핵미사일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이 전력을 다해 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한대의 압력 전개에 협력하기를 희망해 왔다.
워싱턴은 중국을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려고 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 일부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확고하게 또 정확히 집행해 왔고, 앞으로도 안보리가 이미 규정한 제재내용을 엄격히 집행할 수 있다. 만약 중국에게 이보다 훨씬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통과해야 한다.
미국 측은 고강도 제재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워싱턴이 희망하는 효력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당연히 알아야 한다. 평양은 현재의 자신감으로 너무 충만해 있을 경우 안보리가 견제와 새로운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조선에게는 다시 더 많은 제재의 빗방울이 신상에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오히려 조선의 최고 영도자인 김정은이 수요일 탄도탄 시험발사 참관이후, 조선은 “국가 핵 역량의 역사적 대업과 로켓 강국사업을 오늘로서 완벽하게 완결시켰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견해 표출에 대해 미국과 외부에서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는 조선 측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풍선을 깊게 띄운 것이 아닐까?
핵미사일 기술 진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을 경우, 대륙간탄도탄은 처음에는 사정거리에 매달리고, 다음은 기동성, 돌발능력 등 아직도 많은 종심개발 영역이 많다. 만약 조선과 미국이 모두 이들 예리한 대결을 흔쾌히 연속시키려 한다면, 그들은 각자 그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협상을 향해 의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한 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어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
지난 약 2개월 넘게 조선의 핵미사일 활동은 조용한 채 멈추고 있었다. 그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 결국 새로운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곧 멈췄다 다시 시작하는 간헐이었는지, 아니면 조선과 미국이 모두 한 발 후퇴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 침묵의 시간 중 미국은 하나도 멈춘 게 없다. 전쟁연습을 계속해 왔고, 조선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끼워 넣었고, 새로운 단독 제재 등등을 발표했다. 미국은 조선에 대해 압력 행사를 낮출 어떠한 조짐도 보여주지 않았다.
지금 미국과 조선은 모두 진정으로 상대방을 제대로 똑똑히 봐야 할 시점이다. 워싱턴은 오래 동안 평양에 손실을 입힌 것을 경시해 왔다. 미국은 단독 제재가 조선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제대로 봐야 한다. 미국은 오늘 이후 당연히 더욱 더 진지하게 조선의 국가안전을 둘러싼 요구를 고려할 때이다.
평양 또한 대륙간탄도탄 시험 성공 때문에 미국의 태도를 안중에 두지 않아서는, 곧 무시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 또한 조선은 미국과 진정으로 ’역량평형‘을 갖추는 것이 영원히 가능하지 않음을 응당 직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제사회는 조선의 핵보유국으로서 합법성을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평양은 안보리를 평양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대결을 지속하게 되면 조선이야말로 앞으로 최대의 손실을 입게 된다. 제때에 맞춰 정책을 조절하는 게 조선의 국가이익 최대화를 실현하는데 가장 유리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견지하는 불변의 목표이다. 어떻게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립이 아니라 부합하게 할런지에 대해서는, 국제정치가 직면한 ’수학 올림피아‘ 급에 해당하는 최고의 어려운 문제이다. 국제사회의 유일한 선택은 바로 진지하고 인내심 있게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 社评：美朝都需清醒，该走出旧游戏了 中国国家主席习近平与美国总统特朗普星期三通电话，特朗普随后发的推特显示，他对朝鲜当天试射洲际弹道导弹的事情很重视，美方在认真考虑应对方案。 朝鲜29日宣布成功试射了最新研制的“火星-15”型洲际弹道导弹。朝方的声明说，这枚导弹飞行了53分钟，飞行高度4475公里，飞行距离950公里。这些数据与韩美监测并公布的数据大体吻合。 一些国际分析认为，被朝鲜称为“火星-15”的这枚导弹如果按正常角度发射，射程可以高达13000公里，意味着它已能够覆盖美国全境。 平壤前所未有明确地证明了它已经拥有打击美国本土的能力，这是星期三“火星-15”导弹试射留给世人的强烈印象，也显然对华盛顿和美国社会形成一定震动。 华盛顿一直强调会遏制朝鲜的核导开发，倒退几年，很多人相信在朝鲜获得可打击美国本土能力之前，美方会采取断然措施扼杀平壤的这种能力。那时美国人难以设想平壤会在压力之下如此快地走到今天。 不能不说，美国这些年的朝鲜政策是失败的。在华盛顿拥有对朝谈判主动权的时候，它漠视了朝方对安全的要求，丧失了和平促使平壤弃核的机会。特朗普政府直到现在仍然笃信能通过仅仅对朝施压改变平壤的核导政策，而且希望中国全力配合它对朝开展极限施压。 华盛顿将中国置于一种艰难的处境。美国对中国的一些期待超过了安理会的对朝制裁决议，而中国是安理会决议坚定、准确的执行者，北京肯定会严格执行它业已规定的制裁内容，如果要中国做更多，需要安理会通过新决议。 美方应当了解，继续推高制裁强度不会有华盛顿希望的效力，平壤现在正是自信心爆棚的时候，安理会的谴责和有可能采取的新制裁措施很可能会被它当成身上再多掉几个雨点。 倒是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星期三在观摩导弹试射后宣布，朝鲜“完善国家核力量的历史大业和火箭强国事业今天终于完成”，这样的表态值得美国和外界认真研究。这会不会是朝鲜方面为转换局面而释放的一个探测气球呢？ 核导技术进步当然没有“完成”的时候，洲际弹道导弹最初拼射程，接下来还有机动性、突防能力等很多纵深开发领域。如果朝美都乐于把它们的尖锐对抗延续下去，它们会找到足够的理由。但如果它们有意转向接触谈判，却很可能要费一番周折。 在过去两个多月里，朝鲜的核导活动沉寂了一段时间，很难给这种沉寂定性，它究竟是准备新试验的间歇，还是也可以看做它在试探朝美都后退一步的可能性。但是在那段时间里，美国什么都没停，它有军演，将朝鲜重新列入支恐国家名单，宣布新的单方面制裁等等，它没有展示降低对朝打压的任何迹象。 现在是美国和朝鲜都需认真看清对方的时候了。华盛顿长期吃了轻视平壤的亏，它需要正视单靠施压制服不了朝鲜，它今后应该更认真地对待朝鲜围绕国家安全的诉求。 平壤也不该因为洲际弹道导弹试验成功，就从此不把美国的态度放在眼里了。它也应当正视，其与美国真正的“力量平衡”永远都不会有，此外国际社会决不会承认它拥核的合法性。平壤不可能做到让安理会屈服于它，长期对抗下去，它将是最大受损方。及时调整政策最有利于实现朝鲜国家利益的最大化。 半岛无核化是国际社会坚定不移的目标。至于如何让半岛无核化的推进与这个地区的和平稳定契合起来，而不是对立起来，这是国际政治“奥数”级别的超级难题。国际社会的唯一选择就是认真、耐心地解答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