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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문제 완전 해결은 '허튼소리'..3不정책은 '얼림수'"<북 신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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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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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한국이 중국과 심각한 대립과 마찰을 빚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있지만, "사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신문>은 6일 '친미 주구들의 통할 수 없는 얼림수(얼려서 속여 넘기는 솜씨)'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괴뢰들이 사드문제의 완전 해결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전쟁 괴물을 남조선에 끌어들인 것으로 하여 극도로 격앙된 주변 나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대미 추종정책에 따른 심각한 대외적 고립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계책이다. 하지만 주변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여론을 얼려 넘겨보려는 괴뢰들의 얄팍한 술책은 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드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중국은 "남조선 당국이 '사드 추가배치 반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3각군사동맹 거부'라는 '3불약속을 하고서도 그에 대해 미국에는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하면서 쌍방사이의 관계회복을 바란다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며 '3불'은 물론 '1한' 즉 '사드'레이더에 차단벽을 설치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사드문제가 완전 해결됐다는 주장은 '허튼소리'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한·중 양국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각군사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3불 입장 표명으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사드문제를 '봉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중국은 각급 채널을 통해 한국배치 사드 사용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1한'을 추가해 계속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

'10.31합의'를  '봉인에 이은 봉합, 상황 종료'로 인식한 한국과 달리 중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실제로 괴뢰들이 끌어들여 배치한 '사드'는 '3불1한 약속'에 상관없이 추가장비까지 보충받은 상태에서 이미 조선(한)반도를 벗어나 주변나라들을 겨냥하여 가동하기 시작하였다"며, "이것은 괴뢰들이 미국의 강박에 따라 주변나라와의 약속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또 "괴뢰들이 '사드'의 기술적 제원에 대해 설명하고 '사드'기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허용해 달라는 주변나라의 요구를 외면하고 그 나라 방향에로의 감시를 불가능하게 하는 레이더 차단벽의 설치에 나서지 않고있는 것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배치는 없다고 장담했지만 미국이 추가배치를 요구한다면 거절할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는 "괴뢰들이 사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다가 미국의 강박에 따라 그것을 기습적으로 끌어들이는 바람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 이미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독자적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주장하면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SM-3, PAC-3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구축하려는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이라며, 이미 한국은 미국 주도의 MD에 적극 가담하고 있고 사드포대를 추가로 끌어들이고 MD에 정식 편입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 문제를 3각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서도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권모술수'라고 단정했다. "미국과 체결한 각종 군사협정들에 얽매어 있는 괴뢰들은 어차피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3각군사동맹에 끌려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남조선에 사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있을 수 없다. 사드문제는 괴뢰들이 대미추종 정책에서 벗어나고 남조선에서 사드를 완전히 철수시킬 때라야 비로소 해결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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