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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8백여억 원 감액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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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6: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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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 462억 원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8백여억 원이 감액됐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부는 6일 "2018년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정부안 대비 일반회계 2억 원이 증액됐고, 남북협력기금은 838억 원이 감액돼 총 1조 1천1899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은 9천 624억 원이다.

통일부는 당초 남북경협기금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에 1백억 원을 삭감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백억 원이 그대로 책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2천48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구호지원 책정액을 대폭 삭감해 352억 438백만 원으로 확정지은 것.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해당 내용의 기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높지 않았다"며 "남북관계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관계가 내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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