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은 5일 ‘대북정책 관련 민중당 입장’을 발표, 정부의 ‘제재 정책’ 대신 ‘대화’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민중당은 이번 화성-15형 발사로 미국의 ‘최대의 제재와 압박’ 정책이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하며, 한미당국이 대화와 협상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성-15형 발사 이후 한미당국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더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고 있지만, 더 이상 제재할 수단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관성적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관성적 ‘제재 정책’ 대신, ‘대화’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방법 대신 핵미사일 개발과 전쟁위협만을 고조시켜온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돌파구를 열기위해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어 “한미당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개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나서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한미당국의 결단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미 케네디 대통령의 협상전략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사례를 들며 “문재인 정부는 ‘대화 개시 우선’에 초점을 둔 조건을 먼저 만들고, 협상전략을 모색하며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상황을 개선시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변인은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중심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아낌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북정책 관련 민중당 입장(전문)> 북한이 지난 29일 신형 ICBM ‘화성-15’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함께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 비행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상 각도 발사 시 1만 3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해 미국 워싱턴까지도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민중당은 이번 화성-15형 발사로 미국의 ‘최대의 제재와 압박’ 정책이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하며, 한미당국이 대화와 협상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총 11번 있었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독자적인 전 방위적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국정부 또한 독자제재를 결정하여 미국의 최대 제재와 압박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동시에 한미당국은 최대 규모의 한미군사훈련을 시행하고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에 군사적 경고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 9월 15일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이 75일 간의 휴지기를 갖는 동안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강력한 대북제재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고 말한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북미대화는 성사되지 못했고, 북한은 화성-15형 시험발사로 응답했다. ‘제재와 압박’ 정책은 북한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선제적으로 포기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을 일관하게 실행해왔고,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적·군사적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화성-15형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따라서 ‘제재와 압박’ 정책이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화성-15형 발사 이후 한미당국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더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고 있지만, 더 이상 제재할 수단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관성적 주장일 뿐이다. 민중당은 지금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관성적 해법이 아닌 새로운 전환을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 보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관성적 ‘제재 정책’ 대신, ‘대화’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북미 양국 사이의 불신과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않지 않은 채, 중국, 러시아 등 3국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번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를 많은 전문가들은 ‘선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한 대화를 거부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조건에서 미국과 대등한 대화를 원한다는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방법 대신 핵미사일 개발과 전쟁위협만을 고조시켜온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돌파구를 열기위해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둘째, 한미당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개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 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약속하는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북한과 미국이 모두 동의하였다. 평창올림픽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잠시라도 중단하고,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대화를 개시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만일 이대로 강 대 강 대치국면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더 높은 수준의 군사행동과 더 많은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하듯이 미국은 선제공격에 더 큰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북미, 남북대화의 정치적계기점이 되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시기를 최악의 전쟁위기로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한미당국의 결단을 이끌어야 한다. 셋째, 미 케네디 대통령의 협상전략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소 양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핵 전략자산을 그대로 둔 채 쿠바와 터키의 미사일 기지만을 철수시켜 현실위협을 제거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전쟁으로 치닫는 대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의 묘수를 찾아낸 것이다. 이렇듯, 미국이 미 본토 타격능력을 갖춘 적국을 상대로 협상을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 아니며, 협상은 굴복이 아니라 평화적 접근법의 다른 말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 개시 우선’에 초점을 둔 조건을 먼저 만들고, 협상전략을 모색하며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상황을 개선시켜 가야 한다.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중심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아낌없이 협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