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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해상봉쇄’는 실효성 없는 얘기” 일축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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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12: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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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진이자 국회 국방위 소속인 우상호 의원이 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해상봉쇄 검토’ 발언 관련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고 “실효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해상봉쇄를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인데, 송영무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발언은 실수하신 것으로 본다”고 잘랐다.

“벌써 몇 번째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무슨 발언을 하고 나면 청와대가 해명 혹은 부인하는 성명이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나? 바람직하지가 않죠.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은 긴밀하게 조율해서 통일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해상봉쇄와 관련된 송 장관의 발언은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유독 말실수가 많은 송 장관이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갈 수 있을까’는 의문에 대해, 우 의원은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군인인데,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약간 정치적 판단, 정무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도 “제가 볼 때는 경질 가능성이 바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해상봉쇄’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과거 쿠바 미사일 사태 때 한번 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만 해상봉쇄는 사실상 전쟁의 바로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해상검색과 해상봉쇄는 다른데요. 이게 우리가 군함을 쫙 동원해서 북한 해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되겠죠. 아마 지금도 미국이 해상봉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해상봉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상봉쇄나 해상차단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배 가지고 군함 가지고 다 가능하지가 않다. 그 넓은 바다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리고 그 배를 쫒아가고, 중국 어선도 제대로 못 잡아서 다 뻥뻥 구멍이 뚫리는데 저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얘기다. 다만 현재도 유엔 결의에 따라서 핵무기나 수상한 군사물자를 선적한 북한 배는 언제든지 정선을 시켜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유엔 결의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허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제재.압박 일변도의 대북 접근법에서 벗어나 대화를 모색하라고 미국 측에 주문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되는 한미 군사연합훈련 이후에는 바로 평창올림픽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북도 미국도 국제적으로 유엔 결의에 따라서 군사적인 훈련이나 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가,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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