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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군사적 옵션 해상봉쇄 논의 안돼”문재인-트럼프 통화, “구체적 요구나 제안 없었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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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1  1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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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에 관해 지난달 29일과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가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군사적 옵션이나 해상봉쇄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군사적 옵션이나 해상봉쇄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30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시간에 걸쳐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화통화를 가진데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오전 “해상봉쇄 관련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드리기 위해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 연합으로 대북 해상봉쇄 작전을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이 고위당국자는 “어제 (전화통화에서) 군사적 조치라든지, 해상봉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합의나 요구가 있었느냐를 묻는데, 그런 구체적인 요구나 제안이 없었다”고 거듭 확인했다.

북한이 “국가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완수”했다고 밝힌데 대해 그는 “거리상으로는 ICBM이 맞고, 유도장치, 재진입, 핵탄두 탑재능력 등 이런 부분에 검증된 바가 없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견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평가 분석은 군 분석을 통해 면밀히 진행될 것이고 그에 대한 것은 협의들이 진행 될 것”이라며 “정상 간의 대화란 것은 일종의 큰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자체가 지금까지 등장했던 미사일보다 가장 사거리가 길고, 고도도 높았고 새롭게 개발한 미사일이란 점에서 한반도와 전 세계적 안보에 큰 위협이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배경은 어쨌든 북한의 미사일 레인지가 계속 넓혀져 왔고, 특히 미국 본토까지 지금 가닿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특히 “레드라인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레드라인을 넘었기에 뭘 해야 되고,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지 않고의 차원은 아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최고의 압박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이를 의식해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성공과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해명한 셈이다.

“지금 한.미 간에는 가장 단호한 압박과 제재를 적용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안보리를 통해서 결의한 내용이고, 그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같이 적극적으로 제재와 압박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공급 중단까지 요구한 거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또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고 우리는 북한과 미국 간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식의 해결을 희망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실제로 북한의 ICBM 시헌발사 성공은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든 문제다.

우리 정부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스스로 ‘셀프’ 핵무기보유국 선언을 한 뒤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지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압박과 제재, 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시험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길 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군사연습의 중단이나 축소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B-1B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북핵 동결과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비친 바 있다.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미국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언급한데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각료급 이상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이 설사 올림픽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하는 노력에 큰 차질 주는 것은 아니다”며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북한 IOC위원장을 로잔으로 초청해서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를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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