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밤 10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관한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단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이례적인 장시간 통화는 전날(29일) 새벽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북한이 정부 성명을 통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무기체계는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라며 “우리가 목표한 로케트무기체계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라고 스스로 밝힌 뒤 이루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두 정상은 “북한이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기 위한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해 나가기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묻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아직 ICBM 기술을 ‘완성’하지는 못해 이른바 ‘레드 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평가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상황 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기토록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적극 추진 중인 미국산 첨단 군사장비 구매 등을 통해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사례했다. “이러한 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것.
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3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했음을 상기시키고 “본인은 이를 사전에 승인해 두었는데, 이는 북한에게 도발 원점에 대한 우리의 타격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특히 한.미 양국이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평가하고,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군사자산 획득 등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이루려는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국의 굳건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10주 후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고위급 대표단의 파견 결정을 문 대통령께서 직접 IOC에 전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이런 결정이 조기에 공표된다면 IOC와 세계 각국에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주고, 북한에도 확고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언급한데 대해 문 대통령은 “전해들었다”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NSC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되 긴장이 격화되어 불행한 사태가 발현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윤영찬 국민소통은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30일 한.미 정상의 이례적인 장시간 통화 과정에서 ‘상황 관리’나 ‘미국의 선제타격’과 관련,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번 한미 정상간 통화는 7번째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의 전화통화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29일 오전 6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개최한데 이어 30일 오후에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