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用落实“三不一限”为文在寅访华增温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11/11394506.html (2017-11-23 00:22: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356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22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 외교장관 강경화와 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다음 달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의 이번 방문은 대통령 방중의 사전 길 닦기를 위한 것이다.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왕이는 회담 중에 중국과 한국이 얼마 전에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공통 인식과 한국 측이 제시한 “3불1제한 정책”의 입장표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할(言必信，行必果)”것을 희망한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한다. 중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의 관심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중한관계의 조정은 중국과 한국의 공통이익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박한 중국방문에 부합하고 또 의심의 여지없이 양국 간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사드‘에 관한 사항은 결코 과거의 지나간 일이 아니고, 중한관계에서 뼈아픈 일이고, 또 이런 성격은 변하지도 않았다. 한국은 중국이 동의하고 인정한 단계적 처리 의견을 실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래야만 비로소 이 아픈 통증을 오래 동안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3불1제한 정책’은 한국정부가 미국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발전해 3각 군사동맹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국정부가 사드의 추가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이미 설치된 사드체계의 사용에서 제한을 두어 그것이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 측이 10월 말 중국 측에 약속한 것이다.
이는 분명히 중한관계의 대치국면을 타파하는 기초이다. 중국은 한국 측이 중한관계가 화해를 회복해 발전하는 장기적 의의를 가진 기초의 하나로서 이 ”3불1제한 정책“을 고도로 중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드체계가 한국에서 퇴출되기까지 이 문제는 앞으로 시종 한미관계의 초점 중의 하나일 것이고, 중한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한국 측은 절대 홀시하지 말아야 한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 온 소식에 의하면,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 학계와 교류할 때 한국 측의 “3불1제한 정책”의 약속 의의를 극력 물 타기 하였다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지 개별 한국학자가 서울 정부의 태도를 오독한 것이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중한관계의 미래 개선 과정은 파란곡절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사드의 기초에 대한 인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와는 서로 다르고 중국사회는 이 점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 우리도 문 대통령이 한국 보수파의 압력을 줄곧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쟁의는 한국 스스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고, 중국은 한국 내부의 복잡함 때문에, 우리의 원칙을 포기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희생할 수는 없다.
최근 중한관계 개선에 대한 여론은 이미 매우 열성적인 전망을 쏟아 내고 있다. 그 동안 일단의 냉담한 대치국면 시기를 지나 이제 중한관계 중요성이 더욱 더 전면적이고 핵심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 일체가 한국이 사드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약속을 확고하게 지키는 전환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 정부는 단지 '말 한마디'만 한 다음에 갑자기 말을 바꾸는 변덕을 부릴 수는 없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신의를 중시하는 민족이며, 상호 신뢰는 중국과 한국이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협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중한 관계는 앞으로 얼마나 멀리 나가든지 간에 재출발한 그때마다 매번 “3불1제한 정책”의 변곡점 실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사회는 한국을 존중하고, 한국이 경제사회발전 중에 취득한 성취를 탄복한다. 또 우리들은 중한관계를 좋게 발전시키는 게 양국과 양국인민의 둘도 없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믿는다. 바로 이와 같은 요인 때문에 우리들은 중한관계의 회복의 기초에 대해 십분 잘 이해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곧 있을 중국 국빈방문이 원만하게 성공할 것과 위에서 상술한 기초를 단단히 해서 앞으로 이 방문의 성공을 이루는데 공헌이 되기를 충심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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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评：用落实“三不一限”为文在寅访华增温 据媒体报道，王毅在会谈中谈到中韩不久前就阶段性处理“萨德”问题达成一些共识，韩方做出“三不一限”的表态，他郑重希望韩方“言必信，行必果”。中国外长可谓直率谈出北京的关切。 中韩关系转圜，符合中韩的共同利益，文在寅总统即将访华，无疑是两国间的好事。但“萨德”的事情并没有过去，它是中韩关系的一个痛点，这个性质没有变。韩方需要把得到中方认同的阶段性处理意见落到实处，这样才能长时间有效抑制这个痛点，防止它重新发作。 “三不一限”是指，韩国政府不加入美国反导体系，韩美日安全合作不会发展成为三方军事同盟，韩国政府不考虑追加部署“萨德”系统，对现有“萨德”系统的使用要进行限制，避免它损害中国战略安全利益。这是韩国方面10月底向中方做出的承诺。 这显然是中韩关系打破僵局的基础，中方期待韩方高度重视这一基础对中韩关系回暖发展的长期意义。在“萨德”系统撤出韩国之前，这个问题将始终是中韩关系的焦点之一，谈中韩关系就不能不谈“萨德”。中方的这一态度韩方切勿忽视。 来自华盛顿智库圈的消息说，有韩方人员在与美国学界交流时极力淡化韩方“三不一限”承诺的意义，但愿那只是个别韩国学者对首尔官方态度的误读，否则中韩关系未来的改善进程将难避波折。 文在寅总统与朴槿惠对“萨德”的基础性认识有所不同，中国社会对此已经了解。我们也知道，他一直受到韩国保守派的压力。但相关争议需要韩方自己加以解决，中方不能因为韩方内部的复杂性而放弃我们的原则，牺牲中国的国家利益。 近来中韩关系改善已在舆论中聚集了大量热情展望，经过前一段的冷淡僵持期，中韩关系重要性得到更加全面、深刻的认识。我们希望这一切能够转化成韩国坚决信守在“萨德”问题上对华承诺的决心，韩国政府不会是仅仅“说一说”，然后就变卦了。 中韩都是讲信义的民族，互信对中韩在复杂的东北亚局势中不断扩大合作至关重要。中韩关系不管往前走多远，都不能忘记实现了再出发的“三不一限”拐点。 中国社会尊重韩国，钦佩它在经济社会发展中取得的成就，我们相信，发展好中韩关系是两国和两国人民的不二选择。正因如此，我们对中韩关系回暖的基础十分珍惜。衷心希望文在寅即将开展的对华国事访问圆满成功，而上述基础的牢实将为该访问的成功做出贡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