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美日的焦虑要扩大到“印太”才够安放？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11/11379101.html(2017-11-15 00:21: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644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관리의 외교관련 언급 중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줄곧 등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끝낸 아세아 순방 중 여러 차례 이 말을 꺼냈다. 이 밖에도 필리핀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맹 정상회담 기간 중 미·일·호 3국 정상회담과 미·일·호·인 4국 국장급 회담에서도 각기 더욱 더 많이 이와 관련 사항을 이끌어 내었다.
‘인도·태평양 구상’ 개념은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의 전통적 프레임을 타파하는 성격을 가진 게 결코 아니다. 단지 ‘아·태재균형전략’과 비교해서 이는 전략적 시각과 중점 사항에 대해 재설정을 보여 주고 있을 따름이다. 미국을 중심에 두는 전략구상으로서 이들은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단지 인도태평양구상은 인도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다.
이밖에도 “아·태재균형전략”의 기본은 안보와 경제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직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미·일의 이제까지 언급한 방향을 보건데 이 구상은 안보, 경제협력, 가치관 공유 등 훨씬 광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태재균형전략”이 비록 역량이 크지 않았더라도 무엇을 할 것인지는 비교적 분명했고 또 이에 따른 몇몇 움직임도 나타났었다. 단지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략계(界)와 여론계(界)의 대다수 목소리가 모두 이 전략이 주효하지도 않았고, 견인도 하지 못했고, 중국의 굴기를 평형 시키는 역할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억제라는 말을 꺼낼 정도도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명칭 상 많은 사람의 눈에 밝게 비치지만 자세히 보면 최소한 현재는 텅 비어 있다는 게 잘 드러난다. 미·일·호·인이 회합을 여는 기구인지, 4개 국가의 연합 군사연습을 하는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잘 되기 어려운 바, 중국의 반대가 너무 클 것이고, 때가 되면 인도와 호주가 긴장할 것이다. 이 전략이 건들건들 뽐만 내면서 겨우 견제구 정도 날린다면 미·일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개 국가 모두 중국과 긴밀한 무역 동반자 관계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들 각 나라와 제일 큰 무역동반자 관계이다. 이 밖에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는 모두 중국과 경제무역 및 인문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데 “일대일로”가 수많은 발전 기회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일대에서 크게 벌이는 지연(지정학적)정치는 분명히 힘을 제대로 못 쓸 것이고, 미국과 일본이 이 지역에서 채찍을 휘두르기를 원하는 국가는 아주 드물 것이다. 이런 나라들이 노골적으로 무리하게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인다면 큰 걱정과 손실을 겪게 될 것이다.
동남아는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그곳은 “아·태재균형전략”의 제일 중요한 초점 지역이고, 또 다루기 어려운 남중국해 분규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워싱턴은 그렇게 희망을 걸었던 “재균형전략”을 깊이 추동할 수 없었다. 마침내 필리핀의 ‘배반’이 나타나 오바마 전 대통령을 “창녀의 새끼(son of a bitch)”라고 욕하는 등 큰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만약 미래에 전쟁이 발생하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탄력성 있게 변모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대국 간 승부수를 띄우는 전략을 가진 종류의 전쟁은 21세기에서는 불가사의하다. 어떤 국가도 그런 전쟁을 벌이기 위해 도박을 거는 것과 같은 전쟁준비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현실적 기회를 희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조차도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아베 일본 정부는 현재 일·중 관계 개선에 열성을 쏟고 있어, 4국간의 대화를 준비하는 기력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미국과 일본 모두 주저하며 결정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런데 호주와 인도가 어떻게 발판을 굳히겠는가? 또 어떻게 인도태평양의 많은 국가들을 모두 속일 수 있겠는가?
지구화 시대의 중국 굴기는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세기 국제정치 중의 핵심명제이다. 미국과 일본의 일부 엘리트의 해답은 아주 간단할 수 있지만 시대를 이탈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우려, 공허함과 시기 등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면서 중국을 겨냥해 국가를 추동해 크지만 텅 빈 전략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전략의 역할은 사실 자기들의 그 불량한 정서 일부를 이런 “인도·태평양전략“과 같은 것을 만들어 위안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른바 “인도·태평양전략”은 외부에서 중국 영향력을 다시 측정한 잣대이다. 오바마가 5년의 “아·태재균형”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중국을 “인도태평양 국가”로 만들었다.
인도는 참 재미있는 나라다. 뉴델리의 주류 매체의 과거 중국에 대한 관심은 GDP 증가를 맹목적으로 따라잡으려는 것이었고, 양국의 실력 증강과 국제지위 분야에서 서로 시합을 벌이는 것이었다. 지금은 그들이 변해서 호주와 일본과 비교해서 누가 미국의 총애를 더 많이 받는지에 열중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구상”을 발표한 후 일부 인도 매체들은 인도가 미국의 전략적인 “중요 관건”이 되었다고 미친 듯이 기뻐했다. 그렇지만 중국은 바로 미국과 전략상 평등국가가 되었다.
미국이 신조어를 내걸면, 언론매체와 싱크탱크는 모두 할 일이 생기고, 외교관의 출장경비는 증가하고, 이후 “전략”을 둘러싸고 새로운 한 바퀴 번영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품격과 격식에 대한 진정한 영향은 각국의 잇따른 발전능력이다. 중국에게는 단지 진정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일대일로”를 견실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할 뿐이다. 외부에서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달에까지 확대하고 태양계 중으로 끌고 가려 하더라도 내가 뭐 어찌 하리오?
| 社评：美日的焦虑要扩大到“印太”才够安放？ 在美国官方的外交表述中，越来越经常出现“自由和开放的印度洋—太平洋地区”这一概念。特朗普总统在刚结束的亚洲之行中多次提到了它，此外美日澳领导人三方会晤和美日澳印四国局长级会谈分别在菲律宾东盟峰会期间举行，引起了更多联想。 “印太”概念并非对美国亚洲战略传统框架的打破，但它与“亚太”相比，它预示了战略视角和侧重点的再规划。作为以美国为中心的战略构想，它们都是针对中国的，但印太更强调了印度的作用。此外“亚太再平衡”基本是侧重安全和经济的战略，“印太战略”尚未成形，但从美日迄今谈论的方向看，它包含了安全、经济合作、价值观共享等更广泛的内容。 然而“亚太再平衡”虽然蹩脚，但要干什么比较清楚，而且也闹出了一些动静。只是到头来美国战略界和舆论界的大多数声音都认为它没有奏效，未起到牵制、平衡中国崛起的作用，更谈不上遏制了。 “印太战略”在名称上让很多人眼睛一亮，但仔细看进去，至少现在显得空荡荡的。搞个美日澳印的开会机制？四国联合军演？这些都不太好搞，搞太大了中国会反对，到时印度、澳大利亚就会紧张。摆摆样子打点擦边球，美日又会觉得不过瘾。 最重要的是，这四个国家都与中国是紧密贸易伙伴关系，而且中国是它们每一个国家的第一大贸易伙伴。此外印太地区国家都在加强与中国经贸及人文联系，“一带一路”创造了大量发展机遇。在这一带大搞地缘政治将明显缺少抓手，愿意给美日当枪使的国家凤毛麟角，它们自己赤膊上阵又挺心疼损失的。 如果未来要打仗，“印太战略”有可能变得活灵活现。但大国战略摊牌的那种战争在21世纪不可思议，没有一个国家会像下赌注一样为迎接它做准备，以此牺牲国家经济社会发展的现实机会。连美国都不会那样干，安倍政府现在急于改善日中关系的劲头看上去不比它张罗四国对话下的力气小。 美日都三心二意的，怎么稳得住澳大利亚和印度？又如何可能把印太众多国家都给诓了？ 全球化时代的中国崛起到底是什么性质的？这是新世纪国际政治中的一道核心命题。美日一些精英的解答太简单化并且脱离时代了，他们控制不了自己的担心、失落和妒忌，就推动国家针对中国搞出大而空的战略，其作用其实是安放自己的那些不良情绪。 所谓“印太战略”倒是从外部重新测量了中国影响力的尺度，奥巴马搞了五年“亚太再平衡”，反而把中国搞成了“印太国家”。 印度很有意思。新德里的主流媒体过去关心与中国攀比GDP增速，竞赛两国的实力增长和国际地位。现在它们变得热衷于与澳大利亚和日本比谁更得美国的宠。美国喊出“印太”之后，一些印媒狂喜印度成为美国这一战略的“重要支点”。而中国正成为与美国战略上平等的国家。 美国出个新词，媒体和智库都有事做了，外交官的出差经费也会增加，围绕“战略”将出现新一轮繁荣。然而真正影响未来格局的是各国接下来的发展能力。中国只需认认真真谋发展，把“一带一路”做实，任凭外部把“战略”扩大到月球、太阳系中去，又奈我若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