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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총리 제도를 부활하라<칼럼>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김한신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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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2  1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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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총리는 1990년 12월부터 1998년 3월까지 통일원 장관이 겸직한 자리였습니다. 지금 통일부는 통일부총리 제도가 있던, 기성세대가 생각했던 통일부가 아닙니다. 지금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초 없애버리려 했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저 힘없고 따분한 부처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한 장관은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해도 된다 하였고 한 장관은 청와대 비서관에서 장관으로 발탁 되었으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그의 발언권은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에 미사일에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이슈에 밀렸습니다.

핵 외교는 외교부가 제대로 대처해야 했습니다. 외교부의 일부는 통일부를 외교부의 남북국으로 흡수하려던 기억과 욕심만 있었지 핵 외교는 실패였습니다. 핵 개발 대처는 국방부가 했어야 합니다. 북한의 몇 십배의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안보가 경제보다 우선이라면서 경협을 방해하던 보수집단이 남겨준 오늘의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천안함은 국방부의 책임이고 잘못이었습니다. 군의 최대 목표인 경계의 실패였기 때문인데 그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5.24조치는 통일부가 똥바가지를 뒤집어쓴 격이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했던 천여 개의 기업들은 풍비박산 나고 남북 민간인들 간에 쌓여가던 신뢰와 회복 되어가던 민족 동질성은 다시 30년 전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은 못했던 것입니다.

금강산사업이나 남북경협도 처한 환경이 어렵다면서 공안기관이나 청와대 탓만 했지 통일부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사업의 중단은 천륜을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남북 어느 정권도 어느 지도자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무부서로서 통일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더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자기 본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권도 통일부 직원들도 발상의 전환 없이, 심장 없는 상태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북한을 대한다면 ‘백전 백패’할 것입니다. 정권의 향배나 진보 보수를 떠나 일관된 대북정책을 가지고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정책입안과 조정을 통한 집행을 할 수 있는 통일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분리가 우선이다. 안보가 우선이다’ 갑론을박을 하지만 민족 없이, 국가 없이, 안보가 우선인들 무엇입니까? 외세가 갈라놓은 남북문제를 두고 친미니 친중이니 하지 말고 민족 내부의 문제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대화를 왜 못 합니까? 정권과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동족을 적대시하고 원수로 생각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바로 이 정부가 청산을 외치는 적폐세력 그 자체입니다.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하고 정권에 관계없이 국회가 여야 공동으로 추천하는 인사로 장관을 임명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30여년이 지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옷을 입고 남북평화를 위한 대화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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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7-11-23 12:57:11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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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thkwak) 2017-11-23 06:47:46
이 글에 공감하는바 많다. 그러나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구상이 관건이다. 조직만 크고 운영하는 자들이 텅빈 머리로 자리를 채우고 있으면 국고나 축내고 red tape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다. 현 정부는 통일보다 평화쪽에 방점이 찍여 있어 통일부의 역할이 문제가 되고 있는것 같다. 창의적인 구상을 가진 분들이 많으면 현조직이라도 충반하다. 조직보다 창의적인 두뇌를 가지고 박력있게 추진할수 있는 인물을 발굴하여 통일정책을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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