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제휴하여 피해 실태조사부터 공동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로 역사학자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강제동원 노동자 사죄배상의 전망 및 남북공동대응의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앞장서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민족단체, 역사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아직 일본과는 미수교 상태에 있는 북한과도 제휴하여 공동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열 교수는 "현재 한국이 수집한 피해자 명부의 30%나 되는 이들의 본적지가 북한지역이며, 공탁금 자료의 북한지역 본적지 비율이나 일본과 사할린, 러시아 등지의 한일 유골의 주인공들의 30%도 북한지역 본적지 등재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수가 840만 명이라고 하는 바, 남북한이 공동대응할 경우에는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8.15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문제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이 실현 가능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일본의 과거청산,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에서 남과 북의 공동대응은 남과 북의 일제강점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는 과정이자, 남과 북의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일협정, 조일수교를 뛰어넘어 한반도에서 분단구조, 정전구조를 해체하고 남북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일본과 미수교상태인 북한이 자료입수가 불가능한 사정임을 감안해 남한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지역으로 동원된 남한지역 본적지 사망자들의 현지 추도순례를 추진하는 초보적인 사업부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와 민간은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민간조사와 연구, 소송, 국제 연대 등의 기본 골격을 세우고 남과 북 피해자들과 남북 각계각층의 연대와 행동으로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2일 서울 용산역과 인천 부평공원에 일제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한 민주노총 엄미경 통일국장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과거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서 최초로 민족문제와 역사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일제하 강제징용 문제를 식민지 역사 청산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부각시켰으며, 북측 직총과 연대사업을 합의해 노동자 교류사업을 질적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동상 제막을 위한 모금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노동자, 시민들의 참가 열기가 뜨거웠으며, '지금까지 양대노총이 한 일 중 제일 잘한 일'이라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

양대노총은 오는 12월 7일 제주 연안여객터미널에 이어 내년 5월 1일 경남, 부산, 전남 지역으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평양에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하기로 북측과 이미 합의한 상태이다.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최소 100억 달러 규모의 대일 배상금이 합의된 북한과 일본의 수교를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원하고, 식민지 피해사실에 대한 남북 공동의 조사사업,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일수교에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전문에 반드시 적시되도록 해야 하며, 현재 남·북·일 사이의 견해차이로 중단된 유골 봉환사업은 유골이 국적 구분없이 뒤섞여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판문점이나 DMZ, 또는 금강산, 개성 등에 공동관리 구역을 만들고 합동 유골안치 시설과 기념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은 일제 식민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는 해방 후 60년이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 위원회를 발족시킨 후 5차례 연장하면서 존속시키다가 지난 2015년 12월 31일부로 그마저 폐지했다며, 한일관계는 시간을 끈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닌데 정부의 무관심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폐지된 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만들어져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업무를 계속하고는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부산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전몰자 유해 집중 발굴에 나서면서 한국정부의 참여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도 꼼짝하지 않을 정도로 강제동원 문제를 바라보는 국가의 역사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김 팀장은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과 배상 등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맹이 공동으로 제안한 바 있는 '2+2'(일본정부+일본기업+한국정부+한국기업) 재단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추가 진상조사와 유골조사, 반환사업을 위해 한일 정부간 교섭을 하루빨리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김중훈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