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한·중 관계 복원 합의의 계기가 된 '3노' 정책에 대해 결코 지켜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16일 '평화를 위협하는 상전과 주구의 공모결탁'이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 기사에서 △'남조선에 사드 포대가 추가로 배치되는 것은 시간문제' △'미국 일본, 남조선 3각 군사동맹은 조작된 것이나 같으며 실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남조선은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의 한 구성부분' 이라면서, 정면으로 '3노'정책을 부정했다.

먼저 지난 9월 7일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됨으로써 포대통제소와 사격통제레이더, 6기의 발사대, 48발의 요격 미사일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배치는 완료되었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나 "설사 남조선 당국이 반대한다고 해도 미국은 추가배치를 강박해 나설 것이며, 괴뢰들은 그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때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현 남조선 집권자가 미국의 강박에 못이겨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도 그것을 알 수 있다"며,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대로 남조선에 '사드' 포대가 추가로 배치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또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3국간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그것은 내외여론에 대한 파렴치한 기만"이라며, "미국의 각본에 따라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협력관계는 이미 동맹단계에 거의 이르렀다"고 단정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일본과 함께 한국을 침략의 돌격대로 이용하기 위해 3각 군사동맹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박근혜 정권을 통해 굴욕적인 한일위안부 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게 하고 이에 반대하는 새 정부에도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강요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간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한일 당국과 군부 당국자 회담을 수시로 열고 미사일 경보훈련 등을 벌이면서 3각 군사동맹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는 다른 나라와 지역을 미사일방어망으로 포위·제압하기 위한 패권전략의 산물로써,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MD가입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지금에 와서 남조선은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의 한 구성부분으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 양국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제를 위해 출범시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위원회'를 통해 한국을 미국 MD에 끌어들였으며, '연합방위능력 제고'와 '동맹억제력 강화'를 명분으로 '미사일 경보훈련'과 '미사일 요격훈련' 등 각종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이미 한국이 미국 MD에 깊숙이 가담하고 있는 실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SM-3, PAC-3 요격미사일과 공중 조기경보기 등을 판매하겠다고 한 것도 MD 범위안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써먹기 위한 술책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 한국의 맹목적 추종으로 인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가 유린당하고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들을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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