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特朗普访问5国，韩国为何最失落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11/11363876.html (2017-11-08 04:15: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881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했다. 환영식에서 그는 문재인의 면전에다 한국이 미국무기 구입 수량을 증가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말은 여론에 돌출적인 인상을 남겼다. 두 국가원수는 오후에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선 핵문제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이번 트럼프 방문을 총체적으로 보면 한국이 기뻐할 게 없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트럼프가 “일본 방문에는 3일 머무는데 오히려 한국방문에는 2일 머무는 것”에 대해 시큰둥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워싱턴이 “일본처럼 한국을 중시하지 않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생긴 상실감이 가시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워싱턴은 틀림없이 “일본을 훨씬 중시”한다. 일본의 실력이 강하고, 미·일 동맹은 전 방위적이고, 미·한 동맹은 명의상 단지 조선을 겨냥하고 있고 등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 밖에도 미국과 한국의 노선 차이도 미국과 일본 사이의 차이보다 크다. 예를 들자면 동경은 미국의 대 조선 대처 사항들에 대해 모두 지지하지만, 한국은 만약 미국이 조선에 대해 무력을 동원하면 반드시 서울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과의 대화를 전개하는 데 대해 비교적 적극적이다. 그의 태도는 트럼프의 대 조선 노선과는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미국의 군사보호에 대한 서울의 의존은 하도 철저해서 변통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을 정도다. 미·한 동맹은 오래 동안 한국의 안전에 생명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국가전략의 기본 면모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왔다. 이래서 한국이 미국의 전략으로부터 “외교적 탈출”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없을 때는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얻고 난 뒤는 잃어버릴까 걱정하는(患得患失) 모양이 마치 한국의 모습인 것 같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은 어쨌든 조선과 긴박하게 마주하고 있고, 이 외에도 중국이 절대적으로 한국의 제일 수출시장인 점 등등 여러 요소들이 한국을 ‘갈라지게’ 한다. 이처럼 한국의 정책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이 때로는 단지 동전을 던져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래서 한국은 민감해지고, 쉽사리 섭섭해 하고, 일반 국가에 비해 더욱 더 존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가장 수동적인 점은 조선반도 정세가 최근 끊임없이 악화되고 있는 데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독립 자주적 국가전략을 구축할 공간이 엄청나게 압박받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단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식으로 정세에 대처하고 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이 계속해 상승하기만 하면 한국은 대체로 정세의 포로가 되는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각국의 이익 사이에 오고 가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나라가 되기 힘들다.
서울은 대체로 몇 개의 근본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에 대한 조선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긴박한 것이고, 한국이 전략상 “신속히 방공호에 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어떤 방법도 고려될 수 없는 것인지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동맹이 바로 한국의 안전보장인지 아닌지, 또 한미동맹을 한 푼어치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안전을 한 푼어치 제고하는 것과 비례적인 상관관계인지 아닌지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안전과 조선의 안전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또 서로는 안전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영합게임(zero-sum game: 한 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를 가져오는 대립적인 관계를 말함—역자)의 관계인지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의 굴기는 한국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인지, 또 한국은 응당 중미지간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역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방일 시간은 방한 시간보다 길었다. 한국여론은 이 체류시간 차이를 예민하게 느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약간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류 매체는 사설에서 한국정부가 이를 조정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이런 일이 기타 국가에 발생한 것보다 한국에서는 엄청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아마도 한국이 “우리 자신이 왜 이러지?”라는 반성이 필요한 것 같다.
한국은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이다. 이런 한국의 독립자주 능력은 응당 현재의 실제보다 높아야 한다. 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도 응당 더욱 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한국은 어쨌든 싱가포르와 같은 소국이 아니다. 외교 또한 당연히 싱가포르에 비해 훨씬 큰 힘을 행사해야 한다.
워싱턴이 일본을 중시하는 것만큼 한국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에 뭐 해로운 게 있는가? 한국에 있는 ‘한플레인캠프’는 미국 육군의 최대 해외기지이다. 일단 한국의 기지를 상실하게 되면 미국의 동북아 주둔군은 바로 대륙으로부터 도련선으로 물러나야 한다(제1도련선 또는 제1열도선은 본래 쿠릴열도~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섬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 고문이었던 존 포스터 덜레스가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었으나 지금은 쿠릴열도를 제외하고 일본의 규수와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대 중국 포위선으로 제1열도선을 설정하고 있음 —역자).
이 때문에 미국이 군사력 배치를 둘러싼 평가에서 한국이 지리적으로 도련선의 압도적인 출발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한국을 보고 있다. 만약 미국이 “(전 세계를 겨냥하는 전방위적 동맹을 맺고 있는—역자) 일본을 중시하는 것과 같이 한국을 중시한다”면, 서울을 지키는 주한미군이 “단지 조선을 겨냥한” 저지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장차 틀림없이 어려울 것이다.
강대해 지는 것은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일종의 선택이 요구된다. 한국의 경제건설은 괜찮은 성취를 이뤘다. 부유한 한국이 만약 강대해지길 원한다면 이제까지 부유해지기 위해 걸어왔던 길에 비해 앞으로 더욱 더 큰 어려움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연마를 이겨내야 한다.
| 社评：特朗普访问5国，韩国为何最失落 特朗普总统7日抵达韩国，在欢迎仪式上他当着文在寅的面提出，韩国订购的美国军备数量要“增加”，这句话给舆论留下了突出印象。两位元首下午会谈后举行记者会，围绕朝核问题谈了不少，但没什么新内容。 这次特朗普的来访总的来看没有让韩国高兴起来，韩国人从一开始就对特朗普“在日本访问3天、却在韩国访问2天”很郁闷，认为这是华盛顿“不如重视日本那样重视韩国”的公开展示。由此而生的失落感可谓挥之不去。 其实华盛顿肯定“更重视日本”，因为日本的实力强，美日同盟是全方位的，美韩同盟名义上只针对朝鲜，等等。另外美韩的分歧也比美日分歧多，比如东京表示支持美国的所有对朝选项，而韩国要求美国若要对朝动武必须先征得首尔同意。文在寅对与朝鲜开展对话比较积极，他的态度与特朗普的对朝路线是若即若离关系。 但是首尔对美国军事保护的倚赖是彻底的、不留回旋余地的。美韩同盟长期被视为韩国安全的生命线，这深刻影响了韩国国家战略的基本面貌。韩国对美国的“外交挣脱”是有限度的。 患得患失似乎成了韩国的一大表现。与美日相比，韩国毕竟紧挨着朝鲜，另外中国是韩国绝对第一大出口市场，很多因素在“撕裂”韩国，有些时候韩国决策的艰难会让人想到它只能投硬币看正反面了。 也因此，韩国很敏感，容易委屈，也比一般国家更加渴求尊重。 然而韩国的最大被动在于半岛局势近年不断恶化，这严重挤压了它独立自主构建国家战略的空间，在很多时候只能随波逐流地因应局势。只要半岛紧张继续升级，它大概就只能做局势的俘虏，而很难成为穿梭于各方利益之间的弄潮儿。 首尔大概需要厘清几个根本问题。 第一，来自朝鲜的威胁对它来说到底有多大，有多么急迫，是否需要它在战略思路上“迅速躲进防空洞”，别的什么都顾不上了？ 第二，韩美同盟是否就是韩国安全的保障，加强韩美同盟一分与提高韩国安全一分是正相关关系吗？ 第三，韩国安全与朝鲜安全到底是什么关系？双方是安全共享关系还是安全零和关系？ 第四，中国崛起对韩国是什么利益关系？韩国应该在中美之间扮演什么角色？ 特朗普访日的时间比访韩的时间长，韩国舆论如果感觉到这种差异并且有一丝不悦，是正常的。但有的韩国主流媒体发了社论，要求政府敦促美国做出调整，则反映出这件事对韩国有了比它发生在其他国家更多的重要性。韩国或许有必要反思：它自己怎么了？ 韩国是世界第11大经济体，它的独立自主能力应当高于现在的实际样子，对实现半岛和平与稳定也应当更有所作为。它毕竟不是新加坡那样的小国，它的外交表现理应比新加坡更有张力。 华盛顿不如重视日本那样重视韩国，这对韩国很有害吗？在韩国的“汉弗莱营”是美国陆军最大驻外基地，一旦失去韩国基地，美国在东北亚的驻军就要从大陆退到岛链上。围绕军力部署的评估是美国在多大程度上重视韩国的压倒性出发点。如果美国“像重视日本一样重视韩国”，想必首尔守住驻韩美军“只针对朝鲜”的底线将很难。 强大除了实力，还是一种选择。韩国的经济建设有着不俗成就，富裕的它如果要强大，将注定比它走向富裕更不容易，经受更多磨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