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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모강습단 3척 투입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 요인"평통사, '한미연합 해상훈련 중단, 남북·북미 대화 재개'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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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3  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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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3일 오전 광화문 KT앞에서 '핵항공모함 3척 동시 참여하는 한미연합해상훈련 즉각 중단 평화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미국 7함대 소속 3척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항모강습단(Carrier strike group, CSG)이 동해상의 한국작전구역(KTO)에 진입해 12일부터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 해군이 보유한 9개의 항모강습단 중 3개가 한반도 동해에 전개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다가 대공방어, 해상감시, 해상보급, 기동훈련, 전투기 이·착함 등 훈련내용도 대북 선제공격을 대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앞에서 '핵 항공모함 3척 동시 참여하는 한미연합해상훈련 즉각 중단 평화행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한미연합 해상훈련 중단과 조건없는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윤미 서울 평통사 대표는 "이번 훈련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및 확대 배치와 한미일 3국간 훈련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제재와 압박', '군사대결적 방식'으로 달성하겠다는 목적하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북한이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자위적 차원에서 핵개발을 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한미 당국이 체제 안전에 대한 약속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군사적 대결을 강화하는 정책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것이라며, '전쟁리허설'로 비칠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함으로써 조건없는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미정 사무처장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동해에 전개된 핵항모 3척과 수백대의 전투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은 높아가고 어느 한 순간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에 대해 경각심을 표시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을 담고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총동원되는 등 일단 터지면 무조건 핵전쟁이 되는 상시적인 핵 대결체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군다나 미국이 북 위협을 핑계로 하지만 결국 중국을 목표로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것인만큼, 장기적으로 더 큰 안보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북의 군사적 행동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전개될 때마다 전쟁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항시적인 전쟁위기를 유지하고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며, 지난 방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F-35A 20대 추가도입에 4조원, 대형 공격용 헬기 아파치 헬기 구매에 2조원 등 천문학적 규모의 자국산 무기도입을 관철시킨 사례를 상기시켰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공평한 분담을 명분으로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며, 이번 핵항모강습단 전개비용도 우리 정부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고강도로 진행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반도 긴장 고조는 언제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해군의 부대편성 단위인 항공모함 강습단(Carrier strike group, CSG)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의 하나로 평가되는 초대형 항공모함 1척과 항모 탑재기 60여대, 대공 및 대잠 능력을 갖춘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 대형 군수지원함 등 10척 안팎의 함정,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SSN) 2척 등과 지상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미사일 1천여기를 탑재하여 미국의 전략자산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미군이 운용하는 항모강습단은 총 9개이며, 이번에 동해에 전개된 항모강습단은 로널드 레이건(CVN-76)호를 기함으로 하는 제5항모강습단과 니미츠(CVN-68)호와 제11항모강습단, 시어도어 루즈벨트(CVN-71)호와 제12항모강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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