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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안보리 전면개혁 촉구..'공정성, 민주주의'구현해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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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3  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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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열린 유엔총회 회의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12일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최근 유엔총회 제72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구성에서의 균등한 대표권과 성원국 확대, 기타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문제' 주제의 안건 토의에 참가해 안보리 전면개혁을 촉구하며, 북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유엔헌장이 규제한 주권평등과 호상(상호)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난폭하게 유린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간섭과 무력침공, 살륙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며, 이 모든 사태는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세계제패전략의 도구로 악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반세기 이상 북에 대해 핵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안보리가 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히려 북의 '자위적 핵무력강화조치'를 문제삼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해 불법적인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해 왔다고 비판했다.

북 대표는 먼저 안보리 개혁은 "철저히 공정성과 객관성,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기를 유엔헌장과 국제법 우(위)에 놓는 특정한 나라의 오만과 독단, 강권과 전횡, 이중기준을 배격하고 주권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이렇게 되어 안보리에서 "특정한 나라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더이상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보리가 "블럭불가담(비동맹) 및 발전도상국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회원국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120개 이상의 비동맹 및 발전도상국이 안보리에서 대표권을 충분히 가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데,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불균형한 구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비상임 이사국을 확대하는 해법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북 대표는 특등 전범국가인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추호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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