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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에 우려하는 두 가지 -‘모니카의 전쟁’과 ‘루즈벨트의 오류’<기고> 이영재 재미 한반도평화활동가
이영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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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5  1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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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사진출처 - Wikimedia Commons]

트럼프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올라 아시아내 미국의 최대 우방인 일본을 거쳐 11월7일 이남을 방문한다. 현재 전세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북에 군사공격을 감행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연일 우려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전 글들에서 정확히 밝혔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연일 대북 강경발언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북과 전쟁을 했을 때 이남에 거주하고 있는 20만여 명의 미국 국적 민간인들과 일본에 거주하는 15만여 명의 미국 민간인들의 인명피해 그리고 이제는 미국 본토의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 한반도 정세에서 군사옵션을 쓸 가능성이 아주 낮다.

내년 2018년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돋보일 대북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맺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북이 핵무기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에 미국이 이북과 평화협정을 전격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글에서 설명하겠다.

그러나 필자는 이같은 낮은 전쟁 가능성 아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두 가지를 우려한다.

첫째, 트럼프가 일으킬 지 모르는 ‘모니카의 전쟁’이다.

‘모니카의 전쟁’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개인 목적을 위해 저지른 군사행동을 말한다.

모니카 르완스키 섹스 스캔들 위증 및 사법방해 혐의로 제기되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하원에서 과반수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로 탄핵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의 섹스 스캔들로 시작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세계 최강국 군사통수권자의 권력을 사용했다.

하원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스캔들 상대였던 모니카 르윈스키의 직접 조사를 시작하고 사흘이 지난 1998년 8월 20일, 빌 클린턴은 수단과 아프카니스탄의 테러리스트 지역에 크루즈 미사일 포격을 명령했다.(코드명 Operation Infinite Reach)

이 미사일 포격으로 이날 나오기로 했던 모니카 르윈스키 조사의 특별보고서는 미사일포격 보고서 때문에 미뤄지게 되었다. 이때 많은 미국 시민들과 언론들이 이 미사일포격을 ‘모니카의 전쟁’(Monica's War) 이라고 불렀다.

또한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12월 16일부터 4일간 이라크 미사일 공격을 명령한다.(코드명 Operation Desert Fox) 이 미사일 공격의 마지막날인 12월 19일은 하원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투표하는 날이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이런 탄핵부결 시도를 비판했다.

   
▲ 빌 클린턴 대통령과 모니카 르완스키. [사진출처 - Time]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후 계속해서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들에 의해 ‘탄핵’이 언급되어 왔으나 미국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10월 30일 ‘러시아 스캔들’ 특검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를 기소하면서 이 여파가 ‘트럼프 탄핵’까지 이어질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월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내 반대여론이 60%를 넘어서고 있고 낮은 지지율이 탄핵까지 갈 수 있다고 몇몇 정치인들과 여론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파악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작년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하원․상원 선거에서 모두 공화당이 이겨서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41석, 민주당이 194석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6석이다. 현재 공화당이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를 보면 아무리 일부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자당의 대통령 탄핵에 동조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행정부-상하원 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회내 탄핵을 주도해야 할 민주당은 현재 지리멸렬 상태로 지난 대선패배 이후 아직도 당을 개혁하지 못하고 있고 강력한 지도자도 부재한 상태이다. 미국 상하원 국회내 탄핵안 제안 및 진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 탄핵제기 가능성은 미국 수정 헌법 제25조 4절인데, 이는 부통령과 정부각료 과반수가 대통령의 직무불능을 선언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 것이다. 이 또한 현 부통령이나 장관들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에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낮지만 경제 분야에 대한 지지율은 반대보다 찬성이 높다는 것이 탄핵까지 가지 않을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회복 정책의 결실이 현재 주가 상승과 실업률 하락 등 미국 경제 호조로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같은 무리한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어 미국 경제가 나빠질 조짐은 아직은 없어 보인다. 언론들도 “트럼프의 혼란(Trumpian Chaos)과 호경기는 공존할 수 있다”고 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상하원 국회나 수정 헌법 제25조 4절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여론이 과반수를 넘어가고 탄핵이 일반인들의 입에 올려지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일반 시민들과 정치인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모든 정책들에 반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들과 정치권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한반도 안보에 돌발 변수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현재 공화당의 상하원 의석 우위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 하원이나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기되거나 대통령 반대여론이 더 높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중동에서 ISIS나 시리아 내전 문제가 크지만 미국이 직접 침공까지 할 국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이북이 트럼프의 ‘모니카의 전쟁’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필자가 우려하는 트럼프의 ‘모니카의 전쟁’이다.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루즈벨트의 오류’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민족에게는 한반도를 38선으로 분단시킨 원흉 중 한사람 이지만 미국에게는 대공황의 극복과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가져온 20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이 제국주의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침공하면서 미국과 전쟁을 시작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루즈벨트의 오류에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1940년대를 걸쳐 일본에 지하자원 최대 공급 국가였다. 이 당시 일본이 소비하는 구리의 93%와 고철의 74%를 미국이 공급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이 소비하는 석유의 80% 이상을 미국이 공급했다.

제국주의 일본의 팽창에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구리와 고철 공급을 중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1941년 7월 26일 일본 자산을 동결한다. 그리고 6일후 8월 1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 경제와 군사전력에 가장 중요한 일본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석유 공급을 중단한다. 이때 일본은 단지 2년간 쓸 수 있는 선박용 벙커유를 비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 석유 엠바고를 선언한지 128일이 되는 1941년 12월 7일 제국주의 일본은 함대를 이끌고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침공한다.

   
▲ 1941년 12월 7일자 호외. [사진출처 – Honolulu Star Bulletin]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석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북에 석유 공급은 아직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외교적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이북이 전세계에서 합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자금을 압박하고 이북을 고립시킴으로써 이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이북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가진 국가이다. 일반 개개인이 직접 돈을 벌어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분배해 인민들이 살아나가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북의 합법적인 자금을 끊음으로써 이북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에 쓰는 자금을 막는데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북 인민들의 생존권까지 막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 10월26일 유엔총회 인권위원회에서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대북제재가 이북 일반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고 일반 주민들의 생명 관련분야를 악화시킬 것이다”고 보고했다.

만약 이북이 버는 합법적인 자금을 압박하고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석유 엠바고 까지 가한다면 이북 전체의 생존권 악화로 이북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미국에 백기를 들고 핵을 포기하든가, 또 다른 하나는 핵전쟁으로 결사항쟁을 하든가일 것이다.

필자는 이북이 위의 양자택일을 하자면 후자를 택할 것으로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즈벨트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지른 오류를 반복한다면 한반도와 미국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경고한다.

필자는 촛불혁명으로 뽑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정권들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은 나라를 만들 것을 믿고 지지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대북정책을 잘못 잡고 중국과 러시아에 이북의 생존권을 막는 대북 석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한반도 안보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안보참모들의 무모함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이북에 무관심과 거짓으로 일관했던 이전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임기초부터 이북 현안을 풀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적기라고 믿는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진 실질적인 핵보유국인 이북을 상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국에 선택할 수 있는 안은 이북과 평화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잡음을 계속 만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날이 머지않았다.

그 날이 올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모니카의 전쟁’과 ‘루즈벨트의 오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바랄 뿐이다.

* 이 글은 미국내 한인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이영재(재미 한반도평화활동가)

   
 

- 미국내 한반도 평화운동

- 2007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5개도시 순회 1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www.usnktkd.com)

- 2011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3개도시 순회 2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 현재 이북 소년태권도시범단과 장애자 예술단 미국 초청 순회 3차 Goodwill Tour 준비 중

www.usnktkd.com, www.facebook.com/younglee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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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7-11-07 12:32:01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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