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韩国态度在朝积极方向变化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10/11342644.html (2017-10-30 19:29: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오늘 한국 국회에서 한국은 사드 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또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MD체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수 없고, 단지 조선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유효한 방면에만 3국간 안보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이전인 28일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6항—역자) 중의 한 항에서 사드문제를 언급하며, 사드는 임시배치이고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하지 않는다고 되풀이해 발표했다.

한국 측은 분명히 중국을 향해 사드와 더 나아가 기타 안보문제를 둘러싼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에 호응하고 있다는 신호를 집중해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한 의의를 말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사드문제 해결에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측의 이러한 새 자태는 환영할 가치가 있다.

미국은 유럽에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한 뒤 아태지역에서도 또 같은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는 이란 문제를 핑계로 삼았고 아시아에서는 조선 핵문제를 핑계로 삼고 있다. 한국 측은 사드의 추가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하지 않겠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설명했다. 이는 서울이 아태지역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반대하는 베이징의 전략적 엄중함을 인식했다는 것을 최소한 표명한 것이다. 또 한국이 대국 간의 게임에 직접 말려드는 것을 피하고 그 옆에 중립적으로 서 있겠다는 갈망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1년여 시간 동안 중국과 한국은 사드문제를 둘러싸고 상호 대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 결과 한국 매체가 보편적으로 인용하는 통계에 의하면, 한국 측이 이 사드문제 때문에 합계 1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이로써 한국 GDP가 0.4% 내려갔다고 한다. 중국 측도 당연히 손실을 입었다.

그렇지만 베이징은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 곧, 중국은 외부세계를 향해 전략적 안보 훼손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렬한 신호를 전달했다. 중국은 사드문제의 피동자 편에 속하지만 우리의 입장과 태도는 확고했다. 중국과 한국의 사드 충돌은 외부세계에 심각한 인상을 남겼고, 이로써 장래 외부세계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을 요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강경화 외교장관의 최신 입장 표명은 사드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사드의 중국 위해를 통제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에서 이 사드체계를 철거하는 것이다.

사드를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자는 미국이므로,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자면 더욱 더 커다란 교섭과 게임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 사이를 말하자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한국이 한·미 군사동맹을 엄격하게 반도 내부의 일에 국한하도록 억제하는 것이고, 동시에 대국 사이의 게임에 대해서는 중립의 입장을 엄수하는 것이다. 미국은 장차 한·미 군사동맹을 확대해 대국 간 게임의 전초기지로 이 동맹을 전개시키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아주 민감하다. 한국은 이 과정 중에 당연히 ‘모호한 척’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미국 역량을 도입할 때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사구시는 지극히 중요하다. 한국이 처해 있는 민감한 지정학 상의 위치 때문에 어떤 문제를 고려할 때는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고, 역지사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래야만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또 다른 더욱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자기 전략상의 자유로운 결정과 탄력성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보기에, 사드의 문제점은 중국 주변이 일단 불안정해지면 외부 역량이 중국 주변의 일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에 해를 끼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데 있다. 그래서 주변의 평화와 안정 환경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국의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종합적 실력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역량을 개발하여 오래 동안 꾸준히 이 주변의 평화·안정 환경을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음 두 가지를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곧, 중국과 한국이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접근해 얻게 되는 이익 정도는 한국이 다른 어떤 국가와의 접근을 통한 이익보다 높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모두 매우 중요해서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나 실제로 한국은 오히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의해 고도로 납치된 상태에 놓여 있다. 각국이 모두 올바른, 곧 정확한 위치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물론 그릇된 방향을 향해 멀리 달려 나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어렵고 어려운 한판의 대국이다.

社评:韩国态度在朝积极方向变化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10/11342644.html
2017-10-30 19:29: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参与

韩国外长康京和今天对韩国国会表示,韩国不考虑追加部署“萨德”反导系统,韩国政府也不参与美国构筑的导弹防御系统。她还强调,韩美日安全合作不会发展成军事同盟,只会在有效应对朝鲜核导威胁方面进行安全合作。

此前的28日,韩美防长在一项共同声明中谈到“萨德”问题,重申“萨德”是“临时部署”,不针对任何第三国。

韩国方面显然在密集向中国发信号,回应中方围绕“萨德”及其他安全问题的关切。从这个意义上说,文在寅政府表现出比朴槿惠政府就解决“萨德”问题更加积极的态度,韩方的这一新姿态值得欢迎。

美国在构筑了欧洲反导体系之后,又来亚太地区如法炮制。欧洲地区的借口是伊朗问题,亚洲的借口则是朝核问题。韩方在强调不追加部署“萨德”的同时,申明不参加美国的反导系统,不搞韩美日三方军事同盟,这至少表明了首尔认识到北京反对构建亚太反导系统战略上的严肃性,韩方表现出避免卷入大国博弈并在其中选边站的意愿。

在过去一年多时间里,中韩围绕“萨德”问题陷入僵持,韩国媒体普遍引用的一个统计说,韩方共因此蒙受了120亿美元的损失,拉低了韩国GDP 0.4个百分点。中方当然也有自己的损失。

然而北京表明中国的严正立场,向外界传递了中国不接受对我方战略安全损害的强烈信息。中国是“萨德”问题的被动方,但我们的立场和态度是坚定的。中韩“萨德”摩擦相信给世界留下了深刻印象,将有助于外界了解中国捍卫自身利益的决心。

当然,康京和外长的最新表态不意味着“萨德”问题已经解决了,中国希望的不仅是控制“萨德”对中国的危害,而且是该系统撤出韩国。

由于“萨德”入韩的始作俑者是美国,彻底解决这个问题面临着更大的交涉和博弈。

就中韩之间来说,我们最关心韩国严格把韩美军事同盟控制在半岛事务内,同时它在大国博弈中恪守中立立场。美国很可能有意将韩美军事同盟扩大为开展大国博弈的又一前哨,中俄对此都会很敏感,韩国则不应在这个过程中“装糊涂”。韩方有必要在引入美国力量时充分考虑中俄的关切。

实事求是至关重要。韩国所处的敏感地缘位置决定了它考虑问题时需要有宽阔的视野,能够换位思考,这样可以避免在试图解决一个问题时制造另一个更大的问题,保持自己战略上的自如与灵活。

“萨德”问题也让中国看到,周边一旦不稳定,外部力量就有了通过插手中国周边事务而损害我战略安全的可乘之机。而构筑周边和平稳定的环境又是中国很大的一门功课,需要中国在发展综合实力的同时辟出一部分精力,持之以恒地加以构建。

需要看到,中韩围绕半岛核问题的利益接近程度高于韩国与别的任何国家,半岛无核与半岛和平都很重要,而非一个可以取代另一个的关系。但是在实际中,韩国却被美国的半岛政策高度绑架了。让各方都回到正确的位置上,而不是朝错误的方向越走越远,这是一盘艰难的大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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