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외교부가 31일 오전 10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법을 담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 등과 합의한 내용이다. 

먼저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거듭 천명함과 동시에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양측 외교부가 확인했다.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으며,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3국 간 군사동맹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중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중국 외교부도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에 동일한 발표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한.중관계 냉각의 주된 원인이었던 사드 문제가 봉합되고 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 복원이 천명됨에 따라 다음달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