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주재 유엔기구에 자금이 차단되고 물자 지원이 지연되고 있어 어린이들과 여성의 권리보호와 생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각종 제재로 인한 피해규모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구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재피해조사위원회'(제재피해조사위)는 2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다른 나라들에서와 달리 우리 나라(북)에서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등 모든 유엔기구들의 협조사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의 엄격한 통제하에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지금 유엔기구들의 협조자금 송금통로가 차단되고 물자납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어는 주민들의 일반 생활용품까지 이중용도의 딱지가 붙어 제한받음으로써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권리보호와 생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우리의 민수경제 분야는 물론 인민생활에까지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유엔기구들이 유엔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협조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해 대북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들은 북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활동을 전면차단하는 등 전대미문의 제재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북에서 진행되는 유엔기구의 협조사업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변인은 "제재책동이 유엔기구들의 인도주의 협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쪼아박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내용마저 뒤집어엎고 투명성있게 진행되는 협조사업에까지 제재의 마수가 뻗치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유엔아동기금과 유엔인구기금 등이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구입, 제공하는 결핵진단용 이동식 뢴트겐 설비들과 시약, 말라리아 모기살충제, 해산(출산) 방조용 의료기구들의 납입이 당치않은 이런저런 구실밑에 판매지들과 경유지들에서 수개월씩 지연되었으며 다약제내성 결핵환자 진단에 필요한 시약들은 2017년부터 전혀 납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대변인은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제된 의식주, 의료방조, 필요한 사회적 봉사를 포함하여 건강과 복리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유린행위"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어 "이로써 제재의 목적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주장하는 '무기개발을 막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북)를 고립질식시키고 인도주의 재난을 의도적으로 몰아와 우리 제도를 전복시키려는데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자주와 병진,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들고 제재를 극복하고 제재로 입은 피해를 끝까지 계산하겠다고 밝혔다.

제재피해조사위는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그 즈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과 거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북의 농업개발은행을 비롯한 8개 은행을 추가 제재대상 명단에 올린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대해 '북의 대외경제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과 같은 비열한 경제봉쇄책동'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대가를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재피해조사위원회 대변인담화 (전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은 지금 우리 국가와 인민의 생존권,발전권을 말살하고 현대문명을 파괴하며 세상을 중세기적인 암흑세계에로 되돌리려는 극히 악착하고 미개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제재책동이 유엔기구들의 인도주의협조활동에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쪼아박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내용마저 뒤집어엎고 투명성있게 진행되는 협조사업에까지 제재의 마수가 뻗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세계의 모든 지역과 나라들에서 진행되고있는 유엔기구들의 협조사업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관계를 발전시키며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국제적협력을 도모하려는 유엔의 숭고한 목적수행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정상적인 경제무역활동을 전면차단하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제재압살책동을 벌려놓다 못해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있는 유엔기구들의 협조사업까지 걸고들면서 그 리행을 각방으로 방해해나서고있다.

다른 나라들에서와 달리 우리 나라에서 유엔개발계획,유엔아동기금,유엔인구기금 등 모든 유엔기구들의 협조사업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의 엄격한 통제하에 진행되고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유엔기구들의 협조자금송금통로가 차단되고 물자납입이 지연되고있으며 지어는 주민들의 일반생활용품까지 이중용도의 딱지가 붙어 제한받음으로써 어린이들과 녀성들의 권리보호와 생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우리의 민수경제분야는 물론 인민생활에까지 해를 끼치고있다.

내외의 강한 반발에 못이겨 주조 유엔기구들을 위한 협조자금송금봉사를 허용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고있는것으로 하여 송금봉사가 중단되여 협조가 진척되지 못하고있다.

올해 유엔아동기금과 유엔인구기금 등이 어린이들과 녀성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구입,제공하는 결핵진단용 이동식렌트겐설비들과 시약,말라리아모기살충제,해산방조용 의료기구들의 납입이 당치않은 이런저런 구실밑에 판매지들과 경유지들에서 수개월씩 지연되였으며 다약제내성결핵환자진단에 필요한 시약들은 2017년부터 전혀 납입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제된 의식주,의료방조,필요한 사회적봉사를 포함하여 건강과 복리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유린행위이다.

이로써 제재의 목적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주장하는 《무기개발을 막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립질식시키고 인도주의재난을 의도적으로 몰아와 우리 제도를 전복시키려는데 있다는것이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에게 사상최대의 제재압박을 가할수록 우리는 자주의 기치,병진의 기치,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적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과 비렬한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며 제재로 입은 피해를 끝까지 계산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10월 20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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