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브라함 덴마크 저/장창준(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원) 역
| 이 글의 저자 아브라함 덴마크(Abraham M. Denmark)는 우드로우윌슨 센터의 아시아담당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센터 부속기관인 키신저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를 만나 대북 정책의 자문을 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글은 키신저가 트럼프에게 했던 자문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0월 10일 트럼프와 키신저가 만났고, 이 글은 10월 11일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이 수록된 The Hill은 미국 의회 전문매체입니다. 미 의회 더 나아가 미국 정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매체이기 때문에 소위 ‘아무나’ 기고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닙니다. 이 글은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는 이념과 도덕, 명분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합니다. 북한 역시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핵과 미사일 시험과 고도화를 꾀하고 있으며 ‘미국과 실질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주의와 현실주의가 ‘만나야’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역자 주 원문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http://thehill.com/opinion/white-house/354891-time-for-president-trump-to-negotiate-with-north-korea |
전쟁인가, 외교인가. 북한과 관련한 최근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이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기 전에 다시 외교적 외교적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일시적으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는 옆으로 옮겨놓고 그 대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촉발된 최근의 위기에 집중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경제 봉쇄를 강화하고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최대의 압박” 정책을 구사해 왔다. 이 전략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경제 봉쇄는 전보다 강화되었고, 더 많은 국가들이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고 있다. 중국 역시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넣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Little Rocket Man과의 협상을 모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라는 트윗을 올림으로써 군사적 옵션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봉쇄 행위와 언사는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했던 모든 말이나 행동은 그들이 핵무기를 체제 유지와 공격 억지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핵능력을 위협하는 것은 체제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보여 왔다.
미국의 전략은 김정은이 트럼프의 호전적 언사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미국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만약 김정은이 그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 나쁘게는 이미 미국이 전쟁을 결심했다고 판단하고 그에 맞서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김정은에게 평화적인 탈출구가 있음을 보여주는, 더욱 현실주의적인 협상 접근법에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현실주의적 접근법은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 위기를 해소하는데 미국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관심도 없다”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그 말은 만약 미국이 초점을 바꾸면 외교적 전망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협상의 초점이 비핵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의 위기 원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긴장 고조는 수 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북한의 핵 야망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빠른 속도로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최근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에게 사회주의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비핵화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처리해야 할 것은 아니다.
위기를 해소하려면, 미국은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반복되는 핵과 미사일 시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은 안정을 심하게 저해하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을 고조시켜 전면적인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핵과 미사일 시험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할 수 있게 하고, 신뢰할만한 대륙간 핵능력을 확보하는데 더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시험이 중단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속도가 늦춰지고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군사연습을 동시에 중단하는 소위 “동결 대 동결”을 제안해왔다. 이 제안은 한국과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한미 군사연습은 지역안정을 위한 합법적인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은 지역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적인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게다가 한미 군사연습은 현존하는 북한의 공격 위협에 한미 양국군의 방어 태세를 보장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제안이 완전히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협상의 기초로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비핵화를 포함하여 북한의 근본적 도전을 다룰 수 있는 미래 협상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유인과 결과가 혼합되어야 한다. 외교적 해법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갈등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이 같은 접근법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만약 오늘 외교가 시도되지 않는다면, 내일의 재앙적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