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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유엔회의서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국제법 근거없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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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6: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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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유엔헌장과 기구역할 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주제로 열린 유엔회의에서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에 대해서만 부당한 결의를 채택해 왔다며, 안보리가 철저히 유엔헌장이 제시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10일 유엔총회 제72차회의 6위원회 회의(법률)에서 토의에 참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반세기 이상 우리 공화국에 핵위협을 가해온 미국에 대해 언제 한번 문제시한 적 없으며 오히려 우리(북)의 자위적 핵무력강화 조치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며 결의 아닌 '결의'들을 조작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진정으로 유엔헌장의 요구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더이상 미국의 일방주의에 의한 강권과 전횡의 농락물로 되지 말아야 하며 철두철미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조선(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유엔의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이고 이를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주권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권평등의 원칙을 핵으로 하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의 견지에서 보아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핵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위성발사는 문제시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만 문제시해야 할 국제법적 근거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남한 주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나도록 미국은 유엔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유엔의 통제, 지휘를 받는 일이 전혀 없었던 주한미군이 유엔군 모자를 쓰고 유엔군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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