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통일부가 '북한 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른 '2017년도 집행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북을 자극하고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반발했다.

<노동신문>은 12일 '인권범죄자들의 파렴치한 도발소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북)에서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밝히고는 남한 당국이 이같이 북의 인권 문제를 문제삼아 도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북에 대한 도전이고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특히 촛불민심을 배경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최절정에 달했던 '북 인권 모략 책동'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현 정부를 '이명박, 박근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민족반역의 무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른 올해 집행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9월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한 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은 지난 4월 25일 수립됐다.

통일부는 올해 집행계획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해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한다'는 목표아래 7가지 역점 추진과제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