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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 도발징후 상태 유지돼..추가 도발징후는 없어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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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1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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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북한의 기존 도발징후가 유지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도발징후는 없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결과를 전하며 “명절 전에 북한의 도발징후가 있다고 보고했고, 그 상태가 계속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면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도발의 징후나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청와대는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추대 20주년인 8부터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사이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휴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경계태세를 유지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한미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정말로 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한미 간 전화통화나 접촉에 대해서는 “항상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이나 트위터글 등에 대해서는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논의됐다고 확인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정말 잘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대응이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한미FTA의 개정협상이 사실상 개시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FTA의 협상이 ‘개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협상도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이미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제하고 “개정협상이 개시된 것이 아니라 개정협상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협상’과 ‘개정협상의 절차’가 다르다며 각국에 통상절차법이 있고, 그 절차법에 따르면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며, 경제분석, 공청회, 의회보고 등을 예시했다. 이같은 사전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협상을 개시할 것인지’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2차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경제분석을 한 내용을 서로 내놓고 교환한 것”이라며 “이견을 확인했다고 썼는데, 맞다.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각각 다른 분야에 FTA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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