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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FTA, 국내 절차 착실히 진행 예정’ 해명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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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8  23: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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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부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데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청와대는 8일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금번 2차 공동위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결과를 미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한미 양국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 절차 등을 미측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 단계가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향후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며, 이를 협상에서 반영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하기로 4일(현지 시간) 합의했다.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 그간 정부가 미측의 재협상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것과 확연히 다른 기조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8일 기자들에게 “정부는 지금까지 (재협상은) 없다고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재협상에 나서게 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과연 몰랐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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