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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북 억류 한국인 3명 구명 노력 촉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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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8  2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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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십자간 접촉이 끊긴 가운데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적자 3명에 대한 정부의 송환 노력도 공식 창구가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석방된 국민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억류되어 있는 한국국적자는 6명에 이르며, 억류된 기간이 최장 4년에 달하는 국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심재권 의원은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7년 10월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한국국적자는 지난 2013년 10월에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 목사와 2014년 10월과 12월에 억류된 최춘길·김국기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모두 6명으로 이 중 선교사 3명은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2013년 10월 8일에 억류된 김정욱 목사의 경우 10월 8일로 만 4년이, 2014년 10월에 억류된 김국기 선교사의 경우 만 3년이 된 셈이다.

<2017년 10월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자>

성명

억류시기

억류기간

억류이유(북한 주장)

김정욱
(남, 53세)

‘13.10.8

약 48개월

국가전복음모죄 등

김국기
(남, 63세)

‘14.10

약 36개월

국가전복음모죄 등

최춘길
(남, 58세)

‘14.12.30

약 33개월

국가전복음모죄 등

(자료출처 - 통일부, 자료제공 - 심재권 의원실)

지난해 5월 재입북해 7월 기자회견을 가진 고현철 등 탈북민 3명의 경우 억류자로 분류하는 통일부의 기준 자체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심 의원은 탈북민 출신 3명은 형을 선고받지 않고 억류 중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모두 한국계인 미국 국적자 3명도 현재 북한에 억류된 상태다. 지난 2015년 10월에 억류된 김동철(62)씨는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김상덕, 김학송 씨는 평양과기대 관계자로 올해 4월과 5월에 각각 억류됐으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과 외교채널을 유지하는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와 협조해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인도적 대우,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 조속한 석방 및 송환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북한 억류 한국인의 상황과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유엔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유엔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이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 제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권 의원은 “지난 6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돼 1주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진 가운데 억류 한국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간 통신 채널이 모두 단절된 상태에서 직접적인 송환 요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신변확인과 함께 구명 노력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난 우리 국민은 3명이라고 확인하고, 최근 8월 외국인으로서는 최장기로 3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석방된데 대해 “캐나다 총리 특사단 6명이 석방직전 방북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니얼 장 캐나다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총리 특사단을 북한에 보내기로 한 캐나다 정부의 결정이 주요했다”고 짚었다.

앞서, 2016년 1월부터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돼 있다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로 고국으로 돌아온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6월 19일 사망해 북한 억류 외국인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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