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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한미FTA 개정협상 반대..'매국노 김현종' 파면 요구(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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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5  19: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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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지키고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국노 김현종부터 정리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이하 전농)은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소식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 준 것으로 이는 추가개방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오늘 아침 미국에서 열린 한미FTA 특별회기 2차 협상에서 양국은 개정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우려했던 대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 준 것으로 이는 추가개방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미FTA 개정협상은 트럼프가 자신의 보수세력을 규합하고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한미FTA 개정협상인 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차 협상때(8.22)와는 달리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 준 것”이라며 “촛불혁명이 만든 새정부에 애초부터 김현종은 어울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FTA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김현종 본부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결국 1차 협상때의 모습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연막술이었고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는 김현종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란 판단이다.

김현종 본부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한.미 FTA를 체결했고,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문서에 따르면 2006년 7월 24일 당시 버시바우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미국 제약회사에 불리한 ‘약가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을 입법 예고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본부장을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했고, 방미 중인 그는 4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 협상 착수 문제와 관련 “다음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미FTA 이후 미국 농축산물 수입이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농업 붕괴는 심화되었다”며 “1차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농산물 관세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특히 쌀개방도 압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명서(전문)>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한미FTA 추가개방에 앞장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파면하라

오늘(5일) 아침 미국에서 열린 한미FTA 특별회기 2차 협상에서 양국은 개정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우려했던 대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 준 것으로 이는 추가개방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한미FTA 개정협상은 트럼프가 자신의 보수세력을 규합하고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한미FTA 개정협상인 셈이다.
특히 이번 한미FTA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이 한국에서 처음 적용된 것으로 이성과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한 강도적 수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차 협상때(8.22)와는 달리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 준 것이다.
결국 1차 협상때의 모습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연막술이었고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는 김현종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개정협상 소식을 들은 농민들은 어느 국민보다 참담하다.
한미FTA 이후 미국 농축산물 수입이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농업 붕괴는 심화되었다.
더구나 1차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농산물 관세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특히 쌀개방도 압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충고한다.
나라를 지키고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국노 김현종부터 정리해야 한다.
미국의 이익과 트럼프의 말에 끌려 다니는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키워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만든 새정부에 애초부터 김현종은 어울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FTA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금처럼 한미동맹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세계적으로 인정된 미치광이 트럼프의 말에 놀아난다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즉각 김현종을 파면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2017년 10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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