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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다가라도 반전평화 외쳐야”<칼럼> 남경우 소통과혁신연구소 연구위원
남경우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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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9  1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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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이 감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는 한반도에서 불의의 전쟁을 원하는 한반도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중 러 등 전통적인 아시아대륙의 대국들도 동쪽 변방의 불안정이 자국의 거대한 동요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보통국가로 이행함으로써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지만 현재로는 미일동맹의 틀에 안주하면서 남북간 북중간 중한간 갈등을 유발하는 이간책에 골몰할 따름이다.

북한은 얼마 전까지 미 중 러 간에 벌어지는 세계적인 파워게임에서 종속변수였으나 최근 5년간 동북아 정세를 뒤흔드는 주요 변수로 도약했다. 북한의 등장으로 미국의 ‘압도적인 미국의 동북아 패권’에 균열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이 그들의 관리수준을 넘어서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로 선뜻 전쟁에 나서기 쉽지 않다. 미국에게는 북미간 전쟁에서 북한을 완벽하게 궤멸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의 세계 패권이 급속히 무너지는 전환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미국이 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를 다루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동북아 상황이며, 대북 관계 정황이다.

1. 지금까지의 동북아 지형은 미국 주도의 ‘패권적인 미일한 수직동맹’을 축으로 대만, 베트남(자주 동요), 호주, 인도로 이어지는 대중 대러 포위망을 구축하는 팍스아메리카나가 작동했다. 악마화 피폐화의 이미지로 덧씌워진 북한은 미국의 주한-주일 미군의 명분이었다.

이로써 미국은 핵심동맹인 일본을 보호 통제하였고 실질적으로는 반중 반러 전선의 주요 라인을 구축 운영할 수 있었다. 미국의 세계정치기구인 UN에 의해 합법화되었고, 미국과 서방 언론에 의해 전 세계에 주입되었다. 동북아의 정치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수용해 왔다. 

2.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전쟁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에게는 미국주도의 반북 군사위협과 제재에 맞서 자강력에 기초한 전략자산의 확보만이 자국의 해체를 방어하는 유일한 출구였다. 과거 동맹이었던 중국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바꿀 만한 지원 외부역량이 되기에는 제 살기도 바쁜 상황이었다.

3.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확보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방어하는 전략수단이 되었고, 이를 통해 국내자산의 민수로의 전용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군사-경제의 선순환은 북한 체제의 내구성을 견고히 하면서 대미 항전의 총체적 힘과 탄력성을 강화하고 있다.

4. 북한의 등장은 미국에게 동북아 패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새로운 요소이고 미국에게 점점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였다.

하나는 군사적 해법으로 북한을 완전히 제거 해체하는 방안, 둘은 군사위협-간계-제재를 지속하며 현재의 ‘불안정하게 변모하는 미국 패권’을 지속시키는 방안, 셋은 북미간 휴전협정을 북미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5. 여기서 첫 번째 군사해법은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고, 만일 실패할 경우 미국의 세계경찰국가로서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위험도가 매우 높다. 미국 중심 세계체제의 종말로 이어지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당장에는 세계정치를 주도해야 하는 미국의 대외적 명분, 미국시민들의 반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반대에 봉착해 동북아 정치외교무대에서 고립을 맞을 수도 있다.

둘째, 위협-간계-제재를 지속하며 불안정하지만 미국패권을 유지하는 종래의 정책을 고수하는 방안이다. 현재 미국의 모습이다. 저강도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비군사 부문이 취약해지고 나아가 군사 부문의 운용에서도 손상을 입을 때 군사해법이나 평화조약의 방향으로 전환해도 미국의 카드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다 알다시피 미국으로서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저강도 압박에도 북한이 핵무력, 경제, 과학기술 등 총체적 힘과 탄력성을 더욱 키울 때 미국의 카드는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정세의 주도권이 북한으로 급속히 이행해 갈 것이다.

셋째, 평화조약으로 가는 방향이다. 이는 미국의 카드가 거의 없어진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선택하는 것으로 미국 지도부가 결단하기 쉽지 않은 방안이다.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나 일부 북한핵보유인정론(평화조약론)자들보다는 미국의 주류인 군산복합체와 월가의 국제금융자본이 아직 북미 평화조약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6. 현재 미국과 북한의 상호공세가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저강도 전쟁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미국은 UN의 제재와 독자 경제제재의 강도를 높이면서 북한의 내구력, 체제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흔들어보려는 과정이다. 최근 B-1B 등 미국 전략자산의 북한영공 근접비행은 북한 체제의 피로감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역내동맹국과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시위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압박-제제-고립을 극복하고자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공세와 압박, 방어와 인내에서 누가 먼저 굴복하느냐가 전쟁이든 평화협상이든 향후 정치지형을 결정하는 내적 동인이 될 것이다.

7. 합리적 사고를 전제로 할 때, 현재까지 정세흐름은 어느 쪽도 쉽사리 전쟁을 일으키기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 내 평화분위기의 고양 발전, 한국 내의 반전평화운동의 고조 확산, 러시아와 중국의 대미견제 강화 등이 또 다른 정세변화의 중요 동력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 흐름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미국 내 전쟁분위기의 고조, 한국 내 반전평화운동 취약, 러시아 중국의 미약한 대응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한국인들은 북한과 미국의 냉온탕 대결을 그냥 지켜보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 후손만대의 보금자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번영을 위해 자기 위치, 자기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삶이자 밥이자 일자리인 평화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누군가 말했듯 '정 할 게 없으면 벽에다가라도 외쳐야 한다'. 반전평화를!!

※ 남경우 소통과혁신연구소 연구위원은 오랜 노동운동을 거쳐 내일신문 경제팀장과 상무, 뉴스1 전무를 지냈으며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북촌학당에 참여,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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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7-10-03 12:33:32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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