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지원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최종결정했다. 북한 6차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임을 감안, 지원 시기와 규모는 여건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정치.군사적 상황을 감안하겠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등 차관급 공무원과 김용현 동국대 교수,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가 참석했다.

교추협 결과, 정부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사업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WFP)의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 지원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 대북 인도적 지원은 시급하고, 정치적 상황과 분리한다는 기존 입장과 다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더 가깝다.

통일부 당국자는 "800만 달러 공여방침은 결정된 것"이라면서도 "국제기구와 협의가 필요하고 상황을 봐야한다. 전반적 여건을 보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상황을 본다. 이번 공여계획 결정 발표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 토대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8백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결정했지만,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와 별개사안이라고 강조했지만, 남북관계 상황에 의해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카린 할사프 '유니세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사무소장은 20일 성명을 발표, "전 세계적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상황은 오랜기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한편 북한 어린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지극히도 현실적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아이들에게는 어느 때 보다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국제기구의 입장에도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