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6자회담 ‘9.19공동성명’ 채택 12주년을 맞아 “과거의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고 옹호했다. 

위성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2005년 9월 19일에 6자회담 당사국이 공동성명을 채택한지 12년째 되는 날”이라며 “9.19 공동성명은 관련국이 모두 동의한 가운데 국제사회에 북한 핵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성명”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관련국들은 관계 정상화, 에너지원과 함께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합의였다. 특히 이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성과였다.”
 
그는 “6자회담이 중단된 2008년 이후 북한의 핵 능력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그 핵심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유지를 위해 여전히 유효한 로드맵”이고 “실천되지는 못했지만 언제 하더라도 그 이상의 해결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부대표는 “지금까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9.19 합의로 돌아가 평화 공존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면서 “9.19 합의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ICBM 미사일 발사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전술핵배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의 전술핵배치 주장은 북핵의 해결방안이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효은 부대변인도 ‘919 공동성명 12주년’ 논평을 통해 “안보도 백가쟁명식 논쟁의 예외가 될 수는 없겠지만, 실효성 없는 전술핵 배치나 선제타격 등의 당리당략적 주장은 북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성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듯이, 우리도 평화적 해법만이 유일한 답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 당사자인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북한과 미국은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6자회담 틀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러시아는 국제문제에서 중국과 전략적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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