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의 수도 서울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한반도 위기에 대처할 많은 군사적 옵션을 찾았다”고 밝혀 주목된다. 

전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적 옵션만 남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일제히 ‘군사적 옵션’을 언급한 직후다. 

1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미국이 군사 옵션을 실행할 경우 위험을 회피할 방법’에 대해 질문을 받고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입을 다물었다. 군사적 옵션의 형태가 물리적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발사된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요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바다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들이 괌이나 미국 영토를 겨냥한다면 다른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즉각적 보복을 불러오지 않는 군사적 옵션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사이버전’을 꼽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성공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나 ‘김정은 암살작전’도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다른 잠재적 옵션은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나 이 지역으로의 병력 증파”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군사 자산 재배치나 지역 내 미국인 소개와 같이 미국이 실제로 대북 군사 옵션을 준비 중이라는 신호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18일 매티스 장관도 외교와 제재를 통해 북한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말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우리가 그런 선택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게 전부”라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옵션 관련 한.미 간 사전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은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런 군사옵션이 있느냐’는 의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밝히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하여튼 ‘우선적으로 외교·경제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외교, 또 경제적 수단을 우선 사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이와 병행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도 강구해 나간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한미 동맹 간에 결정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추가,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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