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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북핵 이유로 '위안부' 등한시은수미 비서관, "한일공조가 우선"..여가부, 화해치유재단 감사 결과 '쉬쉬'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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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4  14: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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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다. 북한 6차 핵실험을 이유로 한일공조가 우선이라는 입장때문.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감사를 지난 8월말 완료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1300차 정기수요시위가 있던 13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한국염 공동대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김선실 관장이 청와대를 방문,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을 만났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가 13일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두 할머니와 정대협 관계자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을 만났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인 일본군'위안부'합의(12.28합의) 폐기와 일본 정부의 10억 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

하지만 피해자들과 정대협 관계자들의 요구서한을 접수받은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의 발언은 피해자들을 아연실색케했다는 후문이다. 

일반적으로 요구서 접수 자리는 정부 관계자가 "잘 알겠습니다. 상부에 잘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데 그쳐왔지만, 은수미 비서관은 약 40여 분의 면담 내내 한국과 일본정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은 비서관은 갑자기 북한 핵.미사일을 거론했다.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공조가 필요하다. 지금은 '위안부' 문제보다 한일관계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요구에도, 은 비서관은 "외교적인 문제이다. 재단을 해산하면 일본과 관계가 틀어진다. 그러면 북한 문제를 풀 수 없다.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일관계 우선원칙'만 되풀이한 은수미 비서관을 만나고 돌아온 김복동 할머니는 "청와대 갔다온거 물어보지 마라. 생각만하면 스트레스 받는다"며 화를 삭이지 못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핵공조를 위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은 비서관은 외교 사안을 다루는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발언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북한 핵.미사일을 빌미로, '위안부' 문제는 지엽적이거나 등한시하는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북핵 문제에 '위안부' 문제가 발목잡아서는 안된다는 것.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던 8.15경축사와는 사뭇 결이 다르다.

   
▲ 지난 8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 참석한 김복동 할머니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맞이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여성가족부, 화해치유재단 서류감사만 실시..열흘넘게 결과 안밝혀

북한 핵.미사일을 이유로 '위안부' 문제를 등한시하는 기류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도 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일본 정부의 10억 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활동점검반을 꾸리고, 지난 8월 말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열흘이 넘도록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감사는 끝난 상태"라며 "재단의 회의록, 운영비 내역 등 서류감사를 진행했다. 서류 상에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서류가 완벽한데 무슨 꼬투리를 잡겠느냐"고 말했다.

서류감사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정대협 등의 생각은 다르다. 12.28합의 자체에 문제점이 있고, 그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류감사로 그쳐서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의기억재단은 지난 11일 △화해치유재단 설립경위, △일본정부 위로금 10억엔의 화해치유재단 출연 경위, △일본정부 위로금 지급경위 관련 증빙자료 공개 등 여가부의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출했다.

올해말 예정된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TF의 결과도 주목된다. △12차례에 걸친 국장급협의 경과, △'12.28합의' 추진 배경, △'불가역적' 표현 및 소녀상 이전 문제 등이 중점검토대상이다.

한편, 13일 <YTN>에 출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 TF’에서 “저희 스스로가 검토의 단계이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이 문제는 당분간 논의하지 말자’ 하는 언더스탠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위안부 TF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이라든지 외교장관회담 차원에서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양해(understanding)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추가,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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