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朝鲜走上拥核道路，是中国的错吗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9/11221355.html (2017-09-07 00:52: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148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오랫동안 적지 않은 국가들이 모두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다. 그것은 중국이 조선의 핵을 충분히 통제해 올 수 있지만, 조선은 중국의 핵보유 반대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외교의 실패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핵문제에 대한 조선의 태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진 오독이다.

이 오독은 대체로 다음의 인식에 기초한다.

중국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항미원조(미국에 항거하고 조선을 원조하며 중국의 집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抗美援朝保家为国을 명분으로 중국이 한국전쟁에 1950년 10월 인민지원군으로 개입한 사실을 지칭함-역자)를 전개했고, 이래서 마땅히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과 조선은 모두 사회주의국가이면서 중국은 조선에 비해 아주 강대하고, 이뿐 아니라 끊임없이 조선에 원조를 제공해 왔기에 조선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마치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처럼 조선이 중국의 ‘지휘’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일종의 모호하지만 매우 고집스런 인상(선입견)을 형성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은 원래 조선에 대해 매우 높은 권위를 가진 ‘맏형’이라는 것이다. 또 중국의 잇따른 외교적 착오가 조선의 ‘궤도이탈’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촌놈들이 중국의 대조선 영향력을 너무 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찌감치 중국은 확실히 조선반도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렇지만 신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제까지 ‘큰형’이나 ‘작은 아우’의 관계가 결코 아니었다. 설령 항미원조 기간 중·조는 어깨를 나누어 작전을 하고, 중국 인민지원군이 조선반도의 전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판을 완전 바꾸었음에도, 당시 조선에게 ‘정치상의 큰형’은 소련이었지 중국은 아니었다. 소련은 그때 중국에게도 역시 ‘대단한 맏형’이었다.

항미원조가 끝난 이후 중국지원군은 1958년 본국으로 돌아왔다. 지원군 대표도 1994년 판문점을 떠났다. 이로써 중국은 대조선 군사적 영향력은 모두 철거됐다.

중국과 조선은 모두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부터 양국은 서로 다른 발전방식을 걸어왔다. 새로운 노선은 중국이 가져왔던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개조하게(remodeling) 했다. 중국의 대문은 세계를 향해 열렸다. 그렇지만 조선은 미·한 동맹의 압력 하에 과거의 격식에 빠져 침체해 왔다. 1992년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함으로써 조선을 매우 뒤흔들었다.

시장경제는 중국을 아주 빨리 번영하도록 도왔다. 중국은 서서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중·조의 경제 관계도 서서히 시장화 해서 중국은 조선에 대한 원조를 부분적으로 보류했다. 그렇지만 이른바 ‘대규모 원조’라는 말은 일부 촌놈들의 상상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조선의 기초 설비 건설이나 고급 신기술의 개발 등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았다. 중국은 결코 조선 경제의 ‘돈줄’이 아니다. 이러니 중국이 조선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회의 독점자가 결코 될 수 없었다.

조선 핵 위기가 첫 번째 폭발하기 전인 지난 세기 9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역량은 줄곧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비교해서 적지 않게 낮았다. 중국은 조선반도의 일을 주도할 능력이 없었다. 발전이 중국의 최대임무였다. 중국은 조선에 대해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것과 같은 그런 비호를 해 주는 것은 불가능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은 점점 고도로 독립된 자주국가로 되었다는 점이다. 그 독립성은 동유럽의 바르샤바조약 국가보다 훨씬 더 높았다. 중국과 조선 사이에는 일종의 평등관계였다. 점차적으로 중국의 역량이 증가됐다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평등한 중·조 관계를 결코 변경시킬 수는 없었다. 조선은 결코 중국의 역량에 의존해 그들의 안전문제라는 난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일부 소국들이 전복되는’ 교훈을 총 결론으로 내세워, 조선은 핵 보유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착오를 하고는 극단적인 노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이전에 우리는 일찌감치 실제적으로 조선반도의 국가 품격을 개조하는 기회를 이미 상실했다. 조선의 핵보유 동력은 미국과 한국이 장기적으로 군사압력을 행사해 온데서 유래된다.

그들의 이 결정은 이미 오래 전에 내려졌다. 원격 핵타격 능력 획득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대해지기 시작한 중국이 조선의 결심을 변경시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조선 핵 보유는 모든 동북아의 기형적인 지연정치가 만들어낸 나쁜 결과이다. 조선 자신과 미국이 최대의 책임이 있다. 일부 중국인들은 중국의 역량을 과대평가하여 국제관계의 저울추에 대한 인식도 정확하지 않다. 이로부터 중국의 '대조선 외교 실패'라는 결론이 얻어진다.

실제로 혼란한 조선반도의 정세 중 어느 한 쪽이 승리하였다고 이를 수 없다. 조선은 지금까지 최대의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조선 핵문제를 미·한 입장에서 보면 모두 ‘통제를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정세 하에서 중국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서 정세 발전이 ’최악으로 나빠지지 않는‘ 결과를 쟁취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채택한 정책은 ’정확한‘ 정책이고, 이정표를 제시하듯 조선반도 외교의 신국면을 창조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문외한이 가지는 환상이다.

미·일·한은 중국이 조선에 압력을 넣어 변화를 촉진시키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는 일부 기본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선 핵문제 해결은 반드시 그 문제의 발판을 현장에서 밟아 봐야 한다. 각종 '쾌속법'은 모두 천일야화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