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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보리 대북 결의 환영..제재 효과엔 ‘갸웃’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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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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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12일 오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375호 채택을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다만, 야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환영했다.
 
백 대변인은 “속전속결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유류의 공급 제한 조치, 섬유제품 수출 금지,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등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핵심 부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북 제재안 합의는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비록 이번 결의안이 초안보다 후퇴했다하더라도,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초강경 추가 조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 대변인은 “이제 북한은 더 이상 고립을 자초하는 도발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제 사회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이행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묵살하고 위반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도 엄중한 조치”라며, 안보리의 결의 채택을 환영했다.

그는 “당초 결의안 초안에 담긴 김정은 자산 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 되어 제재의 수위가 낮아진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압박 수단인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이 제외되어 과연 바람직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진보’ 야당인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 제재가 강화될수록 더 크게 반발했고, 이번에도 “또다른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우리 정부가 사실상 대화를 위한 수단을 점차 포기하고 있는 것 또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 평화를 목적지로 잡고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가는 운전수가 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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