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데 대해 청와대는 12일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에게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결의안 2375호를 채택,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상한선을 연간 200만 배럴로 묶고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 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폐기’(CVID)는 6자회담 초기 미국이 주장하다 슬며시 접은 바 있으며,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평화체제 보장’과 맞물려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왔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상철 1차장, "전술핵 재배치, 검토한 바도 없다"

한편,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청와대 춘추관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번 결의를 통해 대북 유류 공급의 30%가 축소되며, 북한 섬유 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 및 광물, 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철 1차장은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지 불과 9일만에 매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강도 면에서 매우 강력한 결의”라며 유류 공급의 30% 축소된 점과, 섬유수출 금지로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섬유수출 금치 조치가 기존 석탄및 광물, 해산물 제재까지 포함하더라도 수출액 90%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은 과대평가로 보인다.

이상철 1차장은 “북한은 금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재확인했다.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이상철 1차장은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고 밝혔다.